*본 포스팅은 강동혁 단비랩스 CTO님의 페북글입니다.
커뮤니티 게시를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문제는 규제가 아니다.

1. 제목 밖에 안 썼는데 왠지 이 글은 엄청난 글이 될 거 같은 착각이 든다. 그래 나 입추에 더위 먹었다. 차차 불법 판정에 이어, 전세 버스 셔틀 서비스 위법 논란으로 시끌시끌하다. 우버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어져온 규제 논란에 대해 몇 자 써본다.

2. 우리가 자주 비교하는 미국과 중국을 먼저 보자. 우리는 미국을 커다란 단일 시장으로 보고, 실리콘 밸리를 그 중 대표적인 스타트업 중심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 United States of America, 즉 독립성을 갖는 여러 주들의 연합 국가이다. 주라고 하더라도 그 경제 규모는 하나의 개발도상국가와 맞먹을 정도로 크다. 그리고, 각 주마다 상이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우버도 미국에서 어떤 주에서는 합법이고, 다른 주에서는 불법인 상황이다. 우버는 합법인 주에서 맹렬히 사업을 한다. 그리고, 불법인 주에서는 로비 활동을 통해 사업을 합법화 하려고 무진장 애쓴다. 어떤 주에서는 합법이고, 다른 주에서는 불법인데, 이런 상황에 중앙정부는 별 영향을 주지도 않으며,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정치에도 큰 영향이 없다. 미국은 서부 개척 시대의 투지가 남이있는 지라 땅에 깃발 먼저 꽂으면 임자가 되는 경쟁적 전통이 남아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구산업과 신산업이 항상 치열하게 경쟁하고 승자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간다.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우버와 같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사업자도 어렵지 않게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이다.

3. 중국은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산업화 정책은 사상적으로 체제에 위협이 될만한 소지만 없다면 산업 규제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환경이나 노동에 관한 규제도 없어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규제 없음으로 인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DJI 같은 세계적인 드론 회사도 나왔고, 왕발통의 원조 세그웨이를 짝퉁 회사인 나인봇이 인수하기도 했다. 블록체인 관련해서 당국의 규제를 받기도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를 보면 미국 못지 않다. 중국 역시 어느 나라보다 먼저 모바일 QR코드 결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산업적 토양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4.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자본주의 국가이며, 시장경제 체제의 국가이긴 하다. 하지만, 느낌적 느낌으로는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상당한 비율로 계획경제 체제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이상 계획경제가 완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봤을 때, 조선시대는 사농공상 따지는 나라였고, 일제 시대때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일제에 의한 수탈 역시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3년간 내전을 치루면서 국토는 완전히 쑥대밭 됐고, 정치 불안정 이후 오랜 기간 군사 독재 시절을 보낸 결과, 아직까지 독재 시절의 국토개발5개년계획과 같은 계획경제 시대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다. 단적인 예로 아직까지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녹생 성장이니, 창조 경제니, 4차산업혁명이니 하는 산업 성장 구호가 난무하는 걸 들 수 있다.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한 답시고, 생필품 물가 특별 관리를 하기도 한다. 정권이 바뀐다 해도, 경제, 산업 방면에선 여전히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은연 중에 국가가 자신들을 배부르고 등따시게 해줄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당장 자신이 배고픈 상황이 되면 정부 욕을 하는 걸 자주 목격하게 된다. 국민들의 희망이 정부가 계획경제를 운영하는 걸 용인하는 상황을 만든다. 규제는 계획경제 하에서 강력한 수단으로써 활용이 된다.

5. 규제 때문에 스타트업 못 해먹겠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스타트업 지원에 꽤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건 사실이다. 창업에 대해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정책, 시설 지원도 결코 적지 않다. 정부가 스타트업 지원을 하는 것은 곧 세금을 쓴다는 말고,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 납세자가 있다는 말이다. 정부가 복지 정책이나 산업 정책을 펴면서 특정 계층, 특정 집단을 지원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원칙이 뭘까? 아니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거두어 들인 세금을 써서 정책을 집행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같은 걸까? 내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세금을 쓸 때 어겨서는 안 되는 원칙 중 하나는 바로 납세자들이 계속 납세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기업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벌이는 것처럼, 국가에 대해 국민들이 납세 거부 운동을 벌여서는 절대 안 된다. 세금을 덜 걷고, 더 걷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정책의 수혜를 덜 받고, 더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적든 많든 계속해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야한다는 거다. 달리 말하면, 어떤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납세자의 밥그릇을 빼앗지는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신산업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구산업과 신산업 간의 경쟁이 발생하면 구산업에서는 필히 경쟁에 패배하고 도태되는 국민이 나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말미암아 경쟁에 패배한 국민, 납세자의 밥그릇이 사라지는 것은 정부 스스로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 창업 지원 정책은 경쟁 회피 정책이 될 수 밖에 없고, 경쟁 회피를 위해 규제를 동원하게 된다.

6. 정부가 계획경제를 일부 실현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하는 거나, 정부 부처 일선에서 혁신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맥락이 같다. 역설적이게도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결국, 스타트업에 의한 혁신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이다.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자금과 정책으로 연명하는 VC와 스타트업이 상당수다. 정부의 한 쪽 손에는 족쇄를 채워 스타트업 지원을 중단시키고, 다른 손에는 타노스의 건틀렛을 입혀 국내 VC와 스타트업을 절반 가량 사라지게 만든 연후에, 구산업과 신산업의 경쟁에서 정부가 큰 형님 역할이 아닌,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자임할 때만이 우리는 비로서 진정한 스타트업 혁신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7. 헬스케어, 모빌러티 등 규제 선상에 올라와 있는 산업 분야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이런 충고를 해주고 싶다. 정부가 스타트업 지원에서 손을 떼기 전까진 창업을 하지 마시라.

8. 문제는 규제가 아니다. 문제는 스타트업 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