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계속해서 돈을 태우는 상황에서 어차피 말로 해봤자 규제가 풀리지 않으니 냅다 증차계획을 질렀고 국토부는 니네 미친거 아니냐며 법조항 바꿔서라도 운행을 못하게 하겠다는 상황.. 산이 관에게 대드는 상황은 정말 오랫만에 보는 것 같네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정말 규제를 안풀어주는 것 같아요.. 최근 샌드박스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타다의 규제가 아쉽긴 하지만, 우리나라만 "타다와 우버"를 규제 하느나면 사실 그건 또 아니지요.
다만 국토부는 규제의 본질을 사회적 불행의 방지 (무허가 택시 범죄의 예방 및 제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는건 아쉬운것 같습니다. 혹은 반대로 그 규제가 기존 택시 회사에 대한 요구치가 너무 낮았음을 인정하고, 동일하게 기존 택시회사에도 높은 규제(택시기사 교육 및 기준미달 기사의 퇴출, 높은 청결 및 안전 관리 등등)를 같이 요구했다면 반발은 적지 않았을까 싶네요.
KeithApe
2019년 10월 11일 오후 12시 01분
공감합니다. 강박증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다고나 할까.
크리스
2019년 10월 10일 오후 3시 00분
넷데이터
2019년 10월 10일 오후 4시 29분
다만 국토부는 규제의 본질을 사회적 불행의 방지 (무허가 택시 범죄의 예방 및 제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는건 아쉬운것 같습니다. 혹은 반대로 그 규제가 기존 택시 회사에 대한 요구치가 너무 낮았음을 인정하고, 동일하게 기존 택시회사에도 높은 규제(택시기사 교육 및 기준미달 기사의 퇴출, 높은 청결 및 안전 관리 등등)를 같이 요구했다면 반발은 적지 않았을까 싶네요.
KeithApe
2019년 10월 11일 오후 12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