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규제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오늘은 조금 편협하게 써볼까 합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블록체인을 진흥하려는 나라에서그걸 취재하는 기자로서 말입니다. 최근 간담회 자리에 갔습니다.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법안을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도익히 다뤘던 기본법의초안을 다듬는 자리였습니다. (참조 - 계좌 개설도 안 되는데 이런 법이 뭔 소용이죠?)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자리에 패널로 참석했던파운데이션X 황성재 대표가전 세계적으로 굴러가고 있는블록체인 생태계를 설명했어요. “블록체인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중앙화한 어떤 실재(entity)가 아니라 다수가 포함된 커뮤니티 안에서 거버넌스가 나온다는 게 핵심입니다” “헌데 이 법안은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그걸 결정한다는 조항도 마찬가지죠. 중앙화한 관점에서야 파기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블록체인 생태계에선 그걸 재단이 결정할까요, 아니면재단을 만든 사람들이 결정할까요?” “내부에서 투표가 이뤄지는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 관점에서는 이 법안에서 말하는 사업자라는 게 운영 주체인 법인(incorporate)인지, 토큰이코노미를 관리하는 재단(foundation)인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