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크면 언제 공정위 레이더에 잡히나 (feat. 네이버, 카카오, 쿠팡)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를 부르는 별칭은 '경제 검찰', '재계의 저승사자'인데요. 이처럼 공정위는 독점 및 과점, 불공정 거래와 같은 특정 경제 범죄에 있어서는 경찰과 검찰을 능가하는 조사·처벌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기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원회의가 사실상 법원 1심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5대 사정기관으로 불리는 이유죠. 공정위가 매년 심사·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기업과 총수 일가에게 적용되는 책임과 의무가 상당 부분 달라지게 되는 것도 기업들이 공정위를 항상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요.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에 1400억원의 과징금(잠정) 처분을 내리며 다시 한번 존재감을 강렬하게 드러냈는데요. 회사가 직접 제작한 PB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기 위해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고, 쿠팡 임직원 평가단이 조작된 후기를 남겼다는 게 그 이유였죠. 1400억원의 과징금은 2023년에 쿠팡이 벌어들인 영업이익 6174억원의 4분의 1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같은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쿠팡은 강하게 반발하며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사실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쿠팡은 설립 초기부터 공정위와 숱한 갈등을 벌이면서 성장해 온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과는 상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설립 이후 어느 시점부터, 무슨 사유들로 공정위에게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에게 공정위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말씀드릴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독점'을 추구하는 플랫폼과 독과점에 대한 예방과 처벌을 조직의 존립 기반으로 하는 공정위는 애초부터 서로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이번 기사를 준비하면서 공정위와 국세청 등 사정기관에게 호된 조사·수사를 받은 기업들을 관통하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①내수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내수 기업이 높은 시장 점유율만 믿고 과도한 수익화를 추진하고, ②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하면 ③반드시 공정위와 국세청 같은 사정기관에 불려 가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