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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법 커뮤니티, 서울변회 벤처기업법 커뮤니티를 거쳐 한국법조인협회 스타트업법률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이슈, 노동법 이슈를 담당하며, 스타트업을 소재로 한 웹소설을 씁니다.
‘이스타항공 사태’가 스타트업에서 벌어진다면?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7월 23일, 항공업계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항공업계 양대 M&A 중 하나인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가 철회된 겁니다. 그 여파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을 시작으로 저가항공사 연쇄부도 가능성,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대량실직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나아가 더 큰 M&A인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도 같은 수순을 밟을지 모른다는 분석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참조 - 대량 실직에 LCC 줄도산 우려까지..이스타 M&A 무산 후폭풍)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항공업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스타항공의 숨겨진 부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겠죠. 이스타항공 측에서는 인수 철회가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제주항공 측에 인수 작업을 계속하라고 주장하겠다는 건데요.
강정규
5일 전
합리적인 '전직금지약정', IT업계에도 필요합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6월 12일, 삼성전자 전직 사장급 임원이 중국 기업으로 간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술 유출에 민감한 반도체 분야는 아니지만, LCD 패널 사업에서 큰 역할을 했던 임원이 중국 반도체기업 ‘에스윈’의 부회장(부총경리)으로 이직한다는 건데요. (참조 - '39년 삼성맨'은 왜 중국기업으로 가게 됐나) 중국은 ‘반도체굴기'를 내세우며 기술적으로 한국을 거의 6개월 차이까지 따라잡았다고 하죠? LCD 분야는 이미 한국을 능가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때문에 삼성 고위임원의 중국행 소식은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언론과 업계의 우려와 비판 때문인지, 결국 이 임원은 보도 1주일 만에 이직을 포기했습니다. 사실 억울한 점이 있을 겁니다. 보통 기술유출은 ‘실무자’급에서 이루어지지 CEO 레벨에서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이 문제가 불거졌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삼성전자는 여러 번 퇴사와 타사 입사, 즉 ‘전직’ 문제에 얽힌 기술유출 의심에 시달렸습니다. LG나 SK 등 경쟁사나 중국 기업에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죠.
강정규
2020-06-30
타다 드라이버의 ‘노동자’ 인정이 플랫폼사업에 미칠 영향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5월 28일, 생각지 못한 소식이 스타트업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미 서비스를 접고 있는 ‘타다’의 드라이버(운전기사)가 노동자로 인정받은 겁니다. (참조 - 중노위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봐야”) 기사에 나온 ‘중노위’는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노동 관련 조정과 판정을 하는 준사법기관인데요. 이 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타다가 사업을 접기로 해서 타다 드라이버들은 이미 일터를 잃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다 드라이버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받게 되면 여파는 다른 업체에도 미칩니다. 배달의민족, 부릉, 쿠팡 등에서 일하는 드라이버에게도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리고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미국에서 ‘플랫폼 노동자 문제’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버, 리프트, 태스크래빗, 도어래시 등 다양한 기업들이 이 문제에 직면했거나 법적 규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강정규
2020-06-09
공유오피스 입주사와 건물주는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2019년, 공유오피스 대표주자인 위워크의 부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참조 - 오피스시장 큰 손 위워크 부도설…화들짝 놀란 국내 연기금·보험사)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위워크가 실제로 부도나진 않았지만요. 다만 한창 구조조정 중인 데다, 코로나 여파로 더욱 사세가 축소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워크의 모회사인 ‘더위컴퍼니’는 부도 확률이 올해 초 0.8%에서 4월에는 3.9%로 급상승했습니다. 위워크와 관련된 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겁니다. “만약 위워크가 실제로 부도가 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피스에 입주한 기업은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위워크에 건물을 빌려줬는데, 장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보전받을 수 있을까요?” 공유오피스 사업에서도 법적 문제는 상존합니다. 사업이 잘될 때야 크게 상관없겠지만, 사업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한 번쯤 살펴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강정규
2020-05-11
도서정가제 나비효과, ‘구독모델’과 ‘기다리면 무료'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공문 한 장이 웹콘텐츠(웹툰/웹소설) 업계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발송한 ‘전자책 유통사의 정가표시 준수 관련 협조문’ 입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웹툰이나 웹소설도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법을 지키라는 당연한 말 같지만, 여기에는 웹툰/웹소설 한 편을 '도서’로 취급하여 일정 수준의 ‘정가’를 매겨야 한다는 규제가 숨어 있습니다. (참조 - 도서정가제 때문에 무료 웹툰 못본다고?) 그렇다면 도서정가제는 어떤 제도일까요? 또 이 규제는 웹콘텐츠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도서정가제 케이스를 살펴보면, 법 규제가 ‘비즈니스 모델’ 발전 방향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도서정가제’는 사실 2003년부터 존재했습니다. 도서에 한 번 정해진 정가를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제도죠. 도입 당시에는 인터넷 서점의 ‘할인경쟁’이 문제였습니다. (참조 - 도서정가제 2003년 2월부터 시행)
강정규
2020-04-14
당근마켓이 보여준 'UI저작권 침해' 모범 대응법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2019년 7월, 당근마켓이 ‘유저 인터페이스(UI)’ 표절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출시된 라인의 중고마켓 앱 ‘겟잇’이 UI를 표절했다는 주장인데요. 앱 구성, 디자인, 홍보 설명문구까지 유사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참조 - 당근마켓, 네이버 라인 출시 앱 표절 의혹 제기) 이후 겟잇이 UI를 일부 변경했고, 당근마켓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형태로 마무리됐는데요. 이 사건은 스타트업 업계에 잠재적인 지식재산권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당근마켓의 대응은 사후약방문이긴 하지만 상당히 모범적이었습니다. 당근마켓 사례를 제대로 보려면 먼저 ‘디자인’과 ‘저작물’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UI는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이미지, 디자인, 논리구조’ 전체를 의미합니다. 고객과 직접 만나는 부분이다 보니 서비스의 이미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저마다 특색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죠. 일반적으로 UI에는 3가지 지식재산권이 적용됩니다.
강정규
2020-03-16
타다는 어떻게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2월 19일, 검찰에서 유죄를 구형했던 박재욱 타다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 1심 무죄 판결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순 없습니다만, 타다에는 유의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1심에서 졌다면 당장 사업이 전면중단되었을 테니까요. (참조 - 법원, 타다 이재웅 대표에 1심서 무죄 선고) 타다는 여전히 ‘입법공백’ 안에서 불안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검찰은 2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택시기사들과 관련 단체는 1심 판결에 반발하고 있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은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처럼 타다, 나아가 차량 공유업계는 법적인 시비에 많이 휘말려 있습니다. 입법공백 상황에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스타트업은 기존에 없던 영역을 창출하거나, 인허가 같은 규제가 심각한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법공백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타다는 한국에서 스타트업이 겪는 입법공백 리스크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다는 '입법공백'을 이용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강정규
2020-03-02
스티커에서 비즈니스모델 특허까지, 야놀자 vs 여기어때 소송전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작년 6월, 야놀자가 ‘유니콘’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청과 부킹홀딩스로부터 2141억원(1억8천만달러)을 투자받으면서 기업가치가 1조1879억원(10억달러)으로 올라갔기 때문인데요. (참조 - 국내 스타트업 기업가치 Top10을 알아보자 (2019년)) 2005년에 모텔 정보공유 온라인카페로 시작했으니 15년 만의 성공담인 셈입니다. 이 야놀자는 의외로 송사에 무척 많이 휘말린 기업입니다. 여기에는 경쟁자 ‘여기어때’와의 소송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 성장 과정에서 경쟁자와의 법적 갈등은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소송은 되도록 피하면서 합의나 조정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그런데 야놀자는 소송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공격-방어 모두 성공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반대로 여기어때는 소송전을 벌인 끝에 오히려 검찰 기소를 당한 데다, 이른바 ‘오너 리스크’ 때문에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기도 했죠.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소송전으로 스타트업이 겪는 소송 리스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소송전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던 사건에서 출발했습니다.
강정규
2020-02-06
'토스뱅크'를 향한 여정, 토스는 어떻게 금융규제 허들을 넘었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작년 12월 16일, ‘토스’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업계에 전해졌습니다. 증권업 인가도 거절되고, 2019년 초에는 예비인가 신청 자체를 못한 터라 토스 입장에서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죠. 토스가 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받게 되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세번째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게 됩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설립된 게 2013년 4월입니다. 5년 만에 누적 가입자 900만명, 앱 다운로드 1900만건에 기업가치 2조7000억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죠. 그러나 이 과정에 이르기까지 토스는 무수한 법적 규제와 싸워야 했습니다. 금융업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이 순간도 토스가 직면해야 할 법률 문제(리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혁신금융(핀테크)산업 진흥’을 외치는 금융위원회(금융위)와 ‘혁신금융 단속’을 주장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다른 시각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핀테크 관련 법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토스가 등장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각종 ‘핀테크’, 그러니까 금융 혁신기술 스타트업이 활발하던 2014년이었습니다. ‘공인인증서’라는 관문으로 어렵기 그지없던 송금 서비스를 ‘원 클릭’ 이체할 수 있게 해준, 혁신적인 서비스 토스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토스’는 시작부터 ‘불법서비스’의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강정규
2020-01-22
배민의 마지막 관문,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13일, 빅 이슈가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일계 배달서비스 업체 ‘딜리버리히어로’에 회사를 매각한다는 소식입니다. 공교롭게 배민으로 주문한 음식을 먹다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40억달러(4조8000억원)가 오가는 ‘빅 딜’이 이뤄진 겁니다. (참조 - 배달의민족, 4조8000억대 지분매각 ‘글로벌 대박’) 대략 한 달 동안 업계의 모든 이슈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국민앱’에 가까운 배민이 독일 회사가 된다, 배달수수료가 급증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그동안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합병’이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입니다. 합병이 안 되면 논란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테니까요. 즉, ‘공정거래법’이 이 이슈의 핵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법률이 스타트업의 빅딜이나 사업 자체, 그리고 기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곤 합니다. 창업할 때는 인허가, 성장할 때는 광고법, 노동법, 해당 사업법, 가끔은 개인정보 이슈에 부딪히고, 경쟁에서 승리하면 공정거래법이 있죠. 배민이라는 스타트업이 탄생한 뒤, 성장하여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때까지 직면했던 법률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사업은 기존 법령을 살짝 이용하면서 시작합니다.
강정규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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