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드라마 '스타트업'을 볼 때만 해도 개발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쟁이 생기는 줄 몰랐습니다. 수지나 남주혁이 해커톤에서 뚝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모습, 저만 기억하는 건 아니겠죠? 이후 스타트업 변호사로 일하다 보니 '제대로 개발 완료되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 게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찾는 존재입니다. 요즘이 지원 사업 마감 시즌이기도 하고요. 상상을 현실로 만든 결과물과 마주하는 시기다 보니 갈등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외주 개발이 생각처럼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 어떤 광경이 벌어질까요? 장 대표와 개발자 김군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장 대표입니다. 이번에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개발자 김군에게 외주 용역을 맡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이번에 장 대표님의 개발 외주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억울합니다. 장 대표는 한 법무법인에서 사무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전문직 시장이라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론 비효율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거든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DAO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탈중앙화 자율조직, 줄여서 DAO (Decente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는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기 위하여 새롭게 등장한 조직 유형입니다. 블록체인의 특성인 '비신뢰'를 조직 모델에 반영한 형태죠. '거버넌스 토큰'을 보유한 모든 조직원에게 주요 의사결정 참여 권리를 부여하는 형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 조직의 방향에 관한 안건을 제안할 권리 2) 상정된 안건에 투표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거버넌스 토큰 때문에 크립토 분쟁에서 책임 소재를 결정할 때,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조직은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이 책임도 진다'라는 기본 정신에 입각해 관련법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DAO는 아직 법으로 규정된 게 없고, 무엇보다 거버넌스 토큰 보유자, 즉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모호합니다. 크립토 윈터 이후, DAO를 둘러싼 각종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한 여파로 DAO 조직 내외부에서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아쉽게도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제가 맡은 소송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온 해외 판례를 인용해 DAO 관련 사건에서 책임 분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2011년에 개인정보보호법 도입된 이후 첫 전면 개정인데요. 그동안 이 법은 산업계와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절차가 너무 복잡합니다" "담당자 형사 처벌은 과중하고요" (산업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이 너무 가벼워서 큰 효력이 없습니다" (시민단체) 이런 여러 의견을 수렴 및 조율해서 이번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정부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발의된 20개 법안을 통합했다고 하니, 복잡다단한 논의가 있었나 봅니다. (참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9월 15일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업계에 더 유리한 방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1) 과징금은 크게 올리지 않았고 2) 개인정보 처리 절차는 보다 간소화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 처벌은 축소 했거든요. 또한 4)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등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실질 심사가 시행되며 5) 개인정보수집 이용 절차는 복잡해졌고 6)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처벌 조항은 많아졌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얼마 전, '닥터나우를 구해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종종 이용하던 서비스라서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절성 비염을 앓고 있는데요. 항상 같은 약을 처방 받으면서도 병원에 가서 한참 대기하기 싫어서 닥터나우를 이용했거든요. 새벽에 갑자기 열이 나던 날에 닥터나우를 거쳐 진료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이 지나는 사이 비대면 진료에 꽤 익숙해졌는데요. 카톡 내용을 보면서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이 완화되면서 비대면 진료도 종료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최근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입니다. (참조 -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아예 접어야 할 수도 있다고?.. 4개사 대표에게 경위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 논의의 흐름과 향후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대면 진료는 언제 어떻게 허용되었고 2) 법 개정 논의가 지금 왜 나오며 3) 논의 중인 비대면 법안은 무엇이고 4) 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까지 총정리했습니다. 1. 비대면 진료 허용 배경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까지 비대면 진료를 금지했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2월 5일,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암호화폐 공개(ICO)' 허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핵심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암호화폐 공개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일단 증권 규제를 따르는 '증권형 토큰 공개(STO)'부터 허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전 기고에서 토큰의 유형 및 향후 규제 향방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죠. (참조 - 크립토 윈터를 불러온 규제 공백, 2023년에는 달라질까요?) 증권형 토큰의 경우에는 증권 규제를 적용하는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이 나오리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번 글에선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리고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STO는 ICO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 전에 STO가 무엇인가요? ICO와는 다른 개념인가요?" '암호화폐 공개(ICO)'란, 암호화폐를 인터넷 시장에서 거래하는 걸 의미합니다. 'IPO(상장)'에 대응하는 개념이죠.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CES 2023에는 174개국에서 VR, AR, 메타버스,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약 3100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저도 취재 겸 주요 영역 스터디차 CES 현장에 방문했는데요. 제가 인상 깊게 본 서비스와 재미있었던 대화를 모아보니 '에이지(age) 테크'라는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지 테크'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CES에서 만난 에이지 테크 기업의 비즈니스모델과 저의 질문, 그들이 내놓은 해법, 그 해법에 대한 생각까지 정리했습니다. 1. 엑소시스템즈: 만성 질환을 집에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만성 질환이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뇌졸중인데요. 절반 이상의 뇌졸중 환자에게 '편마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편마비는 몸의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오랜 재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오래 머물기는 너무 힘들죠. 뇌졸중 환자가 병원에서 빨리 퇴원한 뒤, 일상에서 재활을 이어 나갈 순 없을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2022년은 그야말로 '크립토 윈터'였습니다. 딱 1년 전인 2021년 11월,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역대 최고인 55조2000억원(3조480억달러)을 찍었습니다. 루나는 2022년 5월 초까지 시가총액 50조원대로 가상자산시장에서 10위권이었습니다. 루나 폭락 사태로 단 48시간 만에 이 50조원은 증발해버렸습니다. (참조 - '시총 50조' 단숨에 사라진 테라-루나) 테라-루나 사태를 시작으로 파산하는 가상자산 업체가 급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6월에는 100억달러(12조7600억원) 규모 자산을 관리하던 가장 영향력 있는 암호화폐 전문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캐피털(3AC)'이 파산했습니다. (참조 - 10조 넘는 암호화폐 관리하던 '3AC'는 왜 순식간에 파산했나) 2021년 10월 기준으로 자산 규모 260억달러(33조원)를 자랑하던 암호화폐 대출업체 '셀시우스'도 2022년 7월 파산했습니다. 급기야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마저 크립토 윈터를 버텨내지 못하고 11월에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참조 - FTX ‧ 3AC ‧ 블록파이 ‧ 셀시우스 등 올해 파산한 암호화폐 기업들) (참조 - 암호화폐 시장 대혼란) 가상자산 폭락 및 업체 파산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는 경영진 책임 추궁으로 이어졌습니다. '테라폼 랩스' 창업자 권도형이 아직도 쫓기고 있는 와중에 공동창업자 신현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상황입니다. (참조 -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열띠게 진행된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직업병 때문인지 국정감사에 출석한 스타트업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구글, 넷플릭스 같은 거대 기업뿐만 아니라 발란, 닥터나우, 당근마켓, 야놀자도 이번 국감에 등장했습니다. (참조 - 국감 피날레는 '카카오 먹통 사태') 올해 여러분은 어떤 기업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전 닥터나우가 기억에 남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켜본 기업이기도 하고요. 비대면 의료 서비스 경험을 확대하고자 일단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적자 경영이 신선했습니다. 수익 창출 방안으로 시작한 B2B 심리상담 서비스도 눈에 띄었죠. (참조 - '돈 안되는' 비대면 의료 시장, 어떻게 생존할 건데?.. 까칠한 질문에 닥터나우가 답합니다!) 무엇보다 거미줄 같은 규제, 약사협회와 의사협회의 견제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는 모습에 다음 행보가 궁금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나 봅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제재로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 100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692억원, 메타 308억원) 과징금 처분 결정의 배경을 개인정보위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참조 - 개인정보 불법 수집···구글·메타 과징금 1천억 원) 과징금을 내게 된 메타와 구글의 반응은 어떨까요?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동의받지 않고 수집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 위반은 없다는 메타와 구글. 굉장히 상반된 입장인데요.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번 처분의 배경과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 수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위가 메타와 구글을 살펴보게 된 배경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강제 및 철회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메타는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타사 행태 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표시'를 필수적으로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메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했죠.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저는 주로 신산업 스타트업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들의 언론 대응을 돕는 것도 업무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스타트업에서 어떻게 논란에 대응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요즘 눈여겨보는 사건은 삼쩜삼의 '세무대리인 수임 논란'입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ㅇ 삼쩜삼에서 세금 조회를 하면 ㅇ 삼쩜삼과 연계된 세무사가 ㅇ 이용자 모르게 '세무대리인'으로 홈택스에 등록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아웃스탠딩 이민재 기자님이 법적 쟁점까지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해주세요. (참조 - 삼쩜삼은 왜 세무대리인 수임 논란에 휩싸였을까) 저는 이번 논란 자체나 내용보단 논란에 대응하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삼쩜삼이 보여준 1등의 고달픔 새로운 산업에서 1등을 하긴 참 어렵습니다. 스타트업은 특히 더 어렵죠. 논란이 많이 발생하니까 대응해야 할 일도 많은데요. 신산업 서비스와 관련된 논란의 특이점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업계 내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성장하면 주목과 견제를 동시에 받으면서 논란이 시작됩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저는 올해 초에 새로운 문명을 접했습니다.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로서 블록체인도 겨우 이해했는데 또 다른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웹3(Web3)'입니다. 웹3를 한마디로 말하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혁명 같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 '디파이'도 웹3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으로 예금과 대출을 매개하는 서비스죠. 디파이 같은 프로젝트는 탈 중앙화 자율조직 'DAO'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참조 - 디파이와 NFT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의 웹3 입문은 티타임즈의 유튜브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 김균태 해시드 파트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은 유저가 활동한 디지털 발자취를 독점해서 수익을 냈어요" "중앙화된 존재가 디지털 발자취를 독점하지 않는 웹3에서 참여자는 활동의 대가도 적절히 받아 가고, 누구 하나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정책이나 방향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김균태 해시드 파트너)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최근 토스가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팔았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개인정보 1건당 6만9000원을 받고 보험설계사에게 팔았다고 하죠. (참조 - "1건당 6만 9천원" 토스, 보험설계사에 개인정보 팔았다.) 토스가 판매한 개인정보는 일반 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등)와 보험 가입정보(보험사, 상품명 등) 크게 2가지입니다. 토스 측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소비자 측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했을 뿐, '판매'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토스의 개인정보 판매가 위법일지,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스타트업이 배울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의 개인정보 판매는 위법일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토스가 정보 주체(이용자)로부터 적법, 유효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정보 주체, 즉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판매'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겠죠. 따라서 적법, 유효한 동의가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하긴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