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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다혜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 '미션(MISSION)'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가 구워주는 스타트업 법률 규제 뉴스레터, '로스규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닥터나우를 위한 변론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열띠게 진행된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저는 직업병 때문인지 국정감사에 출석한 스타트업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구글, 넷플릭스 같은 거대 기업뿐만 아니라 발란, 닥터나우, 당근마켓, 야놀자도 이번 국감에 등장했습니다. (참조 - 국감 피날레는 '카카오 먹통 사태') 올해 여러분은 어떤 기업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전 닥터나우가 기억에 남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켜본 기업이기도 하고요. 비대면 의료 서비스 경험을 확대하고자 일단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적자 경영이 신선했습니다. 수익 창출 방안으로 시작한 B2B 심리상담 서비스도 눈에 띄었죠. (참조 - '돈 안되는' 비대면 의료 시장, 어떻게 생존할 건데?.. 까칠한 질문에 닥터나우가 답합니다!) 무엇보다 거미줄 같은 규제, 약사협회와 의사협회의 견제를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는 모습에 다음 행보가 궁금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나 봅니다.
옥다혜
11일 전
구글과 메타에 부과된 과징금 1000억원, 과연 정당할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9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제재로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 100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692억원, 메타 308억원) 과징금 처분 결정의 배경을 개인정보위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참조 - 개인정보 불법 수집···구글·메타 과징금 1천억 원) 과징금을 내게 된 메타와 구글의 반응은 어떨까요?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동의받지 않고 수집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 위반은 없다는 메타와 구글. 굉장히 상반된 입장인데요.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번 처분의 배경과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 수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위가 메타와 구글을 살펴보게 된 배경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강제 및 철회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메타는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타사 행태 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표시'를 필수적으로 동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메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했죠.
옥다혜
2022-10-17
삼쩜삼을 보며 생각해본 논란 대응 방법, '해명'과 '공감'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저는 주로 신산업 스타트업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들의 언론 대응을 돕는 것도 업무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스타트업에서 어떻게 논란에 대응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요즘 눈여겨보는 사건은 삼쩜삼의 '세무대리인 수임 논란'입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ㅇ 삼쩜삼에서 세금 조회를 하면 ㅇ 삼쩜삼과 연계된 세무사가 ㅇ 이용자 모르게 '세무대리인'으로 홈택스에 등록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아웃스탠딩 이민재 기자님이 법적 쟁점까지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해주세요. (참조 - 삼쩜삼은 왜 세무대리인 수임 논란에 휩싸였을까) 저는 이번 논란 자체나 내용보단 논란에 대응하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삼쩜삼이 보여준 1등의 고달픔 새로운 산업에서 1등을 하긴 참 어렵습니다. 스타트업은 특히 더 어렵죠. 논란이 많이 발생하니까 대응해야 할 일도 많은데요. 신산업 서비스와 관련된 논란의 특이점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업계 내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성장하면 주목과 견제를 동시에 받으면서 논란이 시작됩니다.
옥다혜
2022-08-26
웹3를 둘러싼 잘못된 환상 3가지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저는 올해 초에 새로운 문명을 접했습니다.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로서 블록체인도 겨우 이해했는데 또 다른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웹3(Web3)'입니다. 웹3를 한마디로 말하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혁명 같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 '디파이'도 웹3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으로 예금과 대출을 매개하는 서비스죠. 디파이 같은 프로젝트는 탈 중앙화 자율조직 'DAO'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참조 - 디파이와 NFT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의 웹3 입문은 티타임즈의 유튜브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 김균태 해시드 파트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은 유저가 활동한 디지털 발자취를 독점해서 수익을 냈어요" "중앙화된 존재가 디지털 발자취를 독점하지 않는 웹3에서 참여자는 활동의 대가도 적절히 받아 가고, 누구 하나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정책이나 방향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김균태 해시드 파트너)
옥다혜
2022-08-05
토스의 개인정보 판매 논란이 스타트업에 남긴 교훈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최근 토스가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팔았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개인정보 1건당 6만9000원을 받고 보험설계사에게 팔았다고 하죠. (참조 - "1건당 6만 9천원" 토스, 보험설계사에 개인정보 팔았다.) 토스가 판매한 개인정보는 일반 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등)와 보험 가입정보(보험사, 상품명 등) 크게 2가지입니다. 토스 측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소비자 측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했을 뿐, '판매'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토스의 개인정보 판매가 위법일지,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스타트업이 배울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의 개인정보 판매는 위법일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토스가 정보 주체(이용자)로부터 적법, 유효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정보 주체, 즉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판매'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겠죠. 따라서 적법, 유효한 동의가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하긴 한데요.
옥다혜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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