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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다혜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 '미션(MISSION)'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가 구워주는 스타트업 법률 규제 뉴스레터, '로스규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3를 둘러싼 잘못된 환상 3가지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저는 올해 초에 새로운 문명을 접했습니다.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로서 블록체인도 겨우 이해했는데 또 다른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웹3(Web3)'입니다. 웹3를 한마디로 말하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혁명 같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 '디파이'도 웹3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으로 예금과 대출을 매개하는 서비스죠. 디파이 같은 프로젝트는 탈 중앙화 자율조직 'DAO'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참조 - 디파이와 NFT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의 웹3 입문은 티타임즈의 유튜브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 김균태 해시드 파트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은 유저가 활동한 디지털 발자취를 독점해서 수익을 냈어요" "중앙화된 존재가 디지털 발자취를 독점하지 않는 웹3에서 참여자는 활동의 대가도 적절히 받아 가고, 누구 하나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정책이나 방향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김균태 해시드 파트너)
옥다혜
3일 전
토스의 개인정보 판매 논란이 스타트업에 남긴 교훈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옥다혜님의 기고입니다. 최근 토스가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팔았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개인정보 1건당 6만9000원을 받고 보험설계사에게 팔았다고 하죠. (참조 - "1건당 6만 9천원" 토스, 보험설계사에 개인정보 팔았다.) 토스가 판매한 개인정보는 일반 정보(이름, 휴대폰 번호 등)와 보험 가입정보(보험사, 상품명 등) 크게 2가지입니다. 토스 측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 소비자 측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했을 뿐, '판매'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토스의 개인정보 판매가 위법일지,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스타트업이 배울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의 개인정보 판매는 위법일까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토스가 정보 주체(이용자)로부터 적법, 유효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정보 주체, 즉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판매'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겠죠. 따라서 적법, 유효한 동의가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하긴 한데요.
옥다혜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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