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규제를 받게 된 가상화폐 거래소.. 법 시행이 끼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크립토업계는 전형적인 회색지대에 있었습니다. 전국민, 아니 전세계인이 거래하는 재화지만 현행법으로는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명확한 가이드를 내주지 않고 갈팡질팡하기만 했습니다. 처음으로 언급됐던 시기는 2017년 12월이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가상화폐의 거래를 전면금지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은행계좌 신규발급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이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아울러 수백만명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재산상 손실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당황한 기색을 비췄습니다. 청와대는 위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2020년 거래소 신고제가 도입됐고 가상화폐를 과세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가 보기엔 이저저도 아닌 스탠스에 가까웠습니다. 어쩌면 문제를 일으키고 변명하기 딱 좋은 상황이 됐죠. 실제 금융계에서 금지하고 있는 온갖 사기와 편법이 횡행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