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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드라이버의 ‘노동자’ 인정이 플랫폼사업에 미칠 영향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5월 28일, 생각지 못한 소식이 스타트업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미 서비스를 접고 있는 ‘타다’의 드라이버(운전기사)가 노동자로 인정받은 겁니다. (참조 - 중노위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봐야”) 기사에 나온 ‘중노위’는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노동 관련 조정과 판정을 하는 준사법기관인데요. 이 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타다가 사업을 접기로 해서 타다 드라이버들은 이미 일터를 잃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다 드라이버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받게 되면 여파는 다른 업체에도 미칩니다. 배달의민족, 부릉, 쿠팡 등에서 일하는 드라이버에게도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리고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미국에서 ‘플랫폼 노동자 문제’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버, 리프트, 태스크래빗, 도어래시 등 다양한 기업들이 이 문제에 직면했거나 법적 규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강정규
2020-06-09
타다는 어떻게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2월 19일, 검찰에서 유죄를 구형했던 박재욱 타다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 1심 무죄 판결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순 없습니다만, 타다에는 유의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1심에서 졌다면 당장 사업이 전면중단되었을 테니까요. (참조 - 법원, 타다 이재웅 대표에 1심서 무죄 선고) 타다는 여전히 ‘입법공백’ 안에서 불안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검찰은 2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택시기사들과 관련 단체는 1심 판결에 반발하고 있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은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처럼 타다, 나아가 차량 공유업계는 법적인 시비에 많이 휘말려 있습니다. 입법공백 상황에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스타트업은 기존에 없던 영역을 창출하거나, 인허가 같은 규제가 심각한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법공백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타다는 한국에서 스타트업이 겪는 입법공백 리스크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다는 '입법공백'을 이용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강정규
2020-03-02
VCNC의 '사랑한지' 앱표절 논란, 어떻게 봐야할까
지난 주말 IT벤처업계를 한창 달궜던 이슈는 모바일 메신저 '비트윈' 운영업체 VCNC가개발사 밀크드롭의 '사랑한지'라는 앱과유사한 앱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한지는 연애기간을 세고기념일을 확인할 수 있는이른바 '디데이앱' 중 하나입니다. 밀크드롭의 김성일 대표가주장한 것을 정리해보면 서비스 이름부터 사용지침서(튜토리얼), 주요 기능, 레이아웃까지 거의 베껴서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이에 박재욱 VCNC 대표는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비트윈은 연인 전용 메신저로서이용자 요청에 따라디데이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서비스를 구상했고조사결과 시중에 비슷한 서비스가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1회 스타트업 기업문화&복지 자랑대회
스타트업을 시작하면 회사가 안정기에접어들기까지 창업자와 팀원 모두기나긴 고난의 행군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열정을 다해달라’고 팀원들을 채찍질하면회사는 곧 한계에 부딪치고 말겠죠. 물론 스타트업의 특성상 대기업들처럼파격적인 보너스 등 금전적인 혜택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구성원을 배려해주는 멋진 복지 정책과일하고 싶은 업무 환경 조성에 힘쓰는스타트업의 사례를 모아 봤습니다^^ 1. 일은 자유롭게, 책임은 확실하게! 북잼, 완전 자율 출근제 어디서나 전자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만들어가고 있는 북잼은 완전 자율 출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야할 일을 했으면 3시간을 일하든,5시간을 일하든 퇴근할 수 있죠. 물론 이런 사내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좋은 팀원들이 서로 믿고 일할 수 있는‘기업 문화’가 필수적입니다. 또 자율적이지만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팀원을 경영진이 잘 뽑아야 하고,구성원들도 함께 일하는 사람과 의사소통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죠. 또 북잼은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협업 도구인 트렐로 등을 사용해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한열 북잼 대표님은 “어차피 8시간회사에 있어도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은절반밖에 안 됩니다”며 “자율 출근제가 오히려 일 할 때의 업무 강도는 더 높은 데팀원들의 업무 만족도는 더 높다”고… VCNC, 완전 자율 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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