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은 왜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려고 할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의 면접관이 된다면? (당연히 완전 싫겠죠..) 아마존은 올해 6월 30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리나 칸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FTC)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쟁 규제 기관 연방거래위원회는 아마존이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인데요. 아마존은 자신을 강하게 비판해온 리나 칸 위원장이 조사를 이끌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아마존은 탄원서에서 "리나 칸 위원장이 아마존을 이미 경쟁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마음속에서 결정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마존에 오랫동안 비판적이었던 칸 위원장이 연방 거래 위원장으로서 아마존의 반 독점 조사를 이끌면 편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앞서 칸 위원장은 2017년 예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논문으로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논문을 썼고 2020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독점 금지 소위원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칸 위원장의 과거 행적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정하게 아마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아마존 측의 주장입니다. 아마존이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올해 6월 말 '페이스북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기각되며 일단락된 듯 보였던 빅테크와 규제 당국 간의 힘겨루기가 재개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6월 28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은 미국 연방 및 주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참조 - 더욱 공고해진 '빅테크 왕국' 페이스북…반독점 소송 승리) 워싱턴DC 연방법원 제임스 보즈 버그 판사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2020년 12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두 건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독점력을 행사한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인데요. 이에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현행 반독점법의 허점을 보완한 6개 법안을 가결해 본 회의로 넘겼습니다. 현행 반독점법은 가격 인상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거대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