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고 지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지난 8월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19년 예산안을 역대 최고인 10조2000억원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1) 손쉬운 기술창업 2)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생태계 조성 3)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부담경감 4)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등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될 예정이죠. 그런데 저는 크게 3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1) 과연 벤처 창업에 정부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게 과연 ‘현시점’에서 올바른 방향일까요? 2) 그리고 기술 창업(벤처 창업)이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손쉬워’야 하는 게 맞을까요? 3) 한정된 정부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생존권을 지켜줘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기업’인가 소비자이자 근로자인 ‘국민’일까요? 그럼 조심스럽지만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4년 전. 저는 ‘배달앱’을 둘러싼 ‘혁신·원죄·오해·공포라는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생존의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배달앱의 수수료, 광고비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배민이나 요기요는 단순히 모바일 주문앱이 아니라 소비자와 음식점주가 만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남긴 댓글에 답변을 소통하려고 하고, 거기서 ‘이 가게 주인은 참 친절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고객이 주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게 주요 요지였죠. 이처럼 IT플랫폼을 잘 활용해서 더 큰 성공을 거두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플랫폼에 적응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뒤처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사업이 더 힘들어 지신분들도 맞겠죠. #2 벤처업계를 넘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된 ‘모빌리티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택시 기사 숫자는 약 26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분들이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면 100만명의 생계가 ‘택시’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