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재벌기업이길 거부하는 이유
요즘 IT벤처업계에 흥미로운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네이버가 재벌규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네이버는 지난 십수년간 고공성장을 거듭했고 이제는 연 매출 5~6조원, 시가총액 20~30조원 등 웬만한 대기업 못지 않은 규모를 갖췄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행 법은 자산총액 일정 수준이 넘는 회사를 특별감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제재를 가하는데요. 올해 9월 그 대상이 발표되는 가운데 네이버가 딱 걸린 것이죠. 이에 네이버는 해당 법안이 본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대로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더 사태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철저히 불균형성장이론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축적자본에 의한 시설투자가 선행돼야 하잖아요.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이에 정부 차원에서 있는 자원, 없는 자원, 다 끌어모은 다음 특정 주체에 몰빵해 상호보완성을 갖는 여러 산업을 동시에 육성합니다. 그래서 불균형성장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