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해가는 지방.. 일본에서 찾은 해법 3가지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금동우님의 기고입니다. 최근 인구감소와 대도시 이전 현상으로 점점 부각되고 있는 지방 소멸 가능성과 이에 따른 대안 마련 차원에서 등장한 '지방창생(地方創生)'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도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지방 활성화(Regional Revitalization)라는 표현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방 과소화 현상은 진행되면 될수록 해당 지방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게 되면서 젊은층은 빠르게 사라지고 고령화가 가속되어 지역 경제의 쇠퇴와 빈곤율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점차 지역간 불균형이 극심해지다가 종국에는 지방 소멸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또 이 과정에서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비효율이 가중되는 연쇄적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곳 중 한 곳이 바로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의 총 인구수는 2008년 1억2808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1년 3월 1일 기준 1억2548만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미래 추정인구인데 2060년 8674만명, 2110년 4286만명으로 약 100년 이내에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게 될 거라고 전망되고 있죠. 또 앞서 살펴본 인구감소 문제만이 아닌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비율 감소도 장래에 지역 주민의 생활이나 지역 경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극복이 매우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지방 과소화는 동경 집중화로 이어지고 있고 2014년 이후 5년 연속 매년 10만명 이상이 동경권으로 전입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 일본 정부에서는 지방의 기존 산업을 강화하여 흐름을 만드는 것에 더해 오히려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냄으로써 지방으로의 유입을 이끌어내는 즉, 쇠퇴하는 지역을 되살리는 지역재생이 아닌 아예 새로운 지역 만들기를 비전으로 하는 지방창생이라는 키워드를 꺼내들게 된 것이죠. 2014년 제2차 아베 내각 당시 '거리·사람·일 창생법'이 의결 및 집행되었고 이때부터 지방창생이라는 표현이 널리 활용되며 일반인들에게도 인지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거리·사람·일 창생 종합전략' 및 '거리·사람·일 창생 장기비전'이라는 형태로 진화하여 현재 각 지자체들이 지방 활성화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게 해주는 근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일본과 유사하게 저출산 고령화 및 지방 과소화 현상이 일어나며 미래를 암울하게 해주는 소식들이 종종 들려오는데 이웃나라에서 어떠한 노력으로 지방창생을 실현시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더 나은 사회를 꿈꾸어 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