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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규제
22번의 부동산 규제 폭격,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7.10 대책으로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규제가 나오고 새로운 법이 생겨나고 설왕설래가 이어지지만 현재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나 결과로 볼 때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KB국민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초 6억원에 못 미쳤던 서울 시내 아파트 중위가격은 2020년 7월 현재 9억원 선을 돌파하였으며, 지난 3년여간 무려 22번의 대책이 쏟아졌지만 집값을 안정화하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그 지위가 더욱 굳어졌고, 가지고 싶은 사람은 그 길이 더욱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즈음에서,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서막, 2017년 8.2 대책 무엇이 출발점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시초가 되는 것은 2017년 8.2 대책이었다고 봅니다. 서울 시내 청약은 갑자기 가점제 100%가 되었고, 경쟁률이 100:1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60점에 육박하는 가점을 모아야만 당첨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무주택 10년 이상을 유지하고, 부양가족이 2명 이상 있는' 40대 초중반 이상이어야 청약 당첨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기와 금리의 관점에서 본 '부동산 광풍'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오건영님의 기고입니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언론에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미세먼지였던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얘기가 많았구요. 더위도 더위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 고생이 엄청났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마스크 쓰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참.. 마스크 쓰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미세먼지가 아닌 새로운 난적..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 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쉬.. 여름이라 그런지 봄철에 마스크 쓰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덥고 힘드네요. 코를 살짝 내놓고 다니는 일도 많아지구요.. ㅎㅎ 그리고 신기한 건 미세먼지 얘기.. 쏙 들어갔죠? 중국의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미세먼지라는 이슈가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게.. 코로나가 미세먼지를 잡아먹었다는 말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코로나도 문제지만 최근 친구들을 만나면 모두들 얘기하는 주관심사가 부동산입니다. 집값이 너무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오르다 보니 집을 가진 사람들도 관심이 커지고 집이 없는 사람들도 집 얘기에 열을 올리게 되곤 하죠.
오건영
27일 전
정부가 돈을 풀면서 우려하는 '구축효과'란 무엇인가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오건영님의 기고입니다. 벌써 7월입니다. 보통 7월 하면 바캉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만큼은 바캉스의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하는 듯합니다. 아이들도 특별히 방학이라고 할 만한 게 없구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을 가는 게 가장 두려운 상황이다 보니 기분을 내기가 참 쉽지 않은 듯하네요. 어떻게든 코로나라는 재난이 빠르게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금 가져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경제 주체들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게 될 겁니다. 질병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게 되죠.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불안하니 투자를 한다는 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큼 고용이 창출되지 않죠. 고용 창출이 되지 않으면 개인들의 소득이 늘지 않고 그만큼 소비도 위축되게 됩니다. 소비의 위축은 기업의 마진을 줄이면서 더욱 더 심각한 투자의 위축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이른바 코로나발 불확실성으로 인한 악순환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는 것을 어느 정도라도 제어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거죠.
오건영
2020-07-07
합리적인 '전직금지약정', IT업계에도 필요합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6월 12일, 삼성전자 전직 사장급 임원이 중국 기업으로 간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술 유출에 민감한 반도체 분야는 아니지만, LCD 패널 사업에서 큰 역할을 했던 임원이 중국 반도체기업 ‘에스윈’의 부회장(부총경리)으로 이직한다는 건데요. (참조 - '39년 삼성맨'은 왜 중국기업으로 가게 됐나) 중국은 ‘반도체굴기'를 내세우며 기술적으로 한국을 거의 6개월 차이까지 따라잡았다고 하죠? LCD 분야는 이미 한국을 능가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때문에 삼성 고위임원의 중국행 소식은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언론과 업계의 우려와 비판 때문인지, 결국 이 임원은 보도 1주일 만에 이직을 포기했습니다. 사실 억울한 점이 있을 겁니다. 보통 기술유출은 ‘실무자’급에서 이루어지지 CEO 레벨에서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이 문제가 불거졌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삼성전자는 여러 번 퇴사와 타사 입사, 즉 ‘전직’ 문제에 얽힌 기술유출 의심에 시달렸습니다. LG나 SK 등 경쟁사나 중국 기업에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죠.
강정규
2020-06-30
공유오피스 입주사와 건물주는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2019년, 공유오피스 대표주자인 위워크의 부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참조 - 오피스시장 큰 손 위워크 부도설…화들짝 놀란 국내 연기금·보험사)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위워크가 실제로 부도나진 않았지만요. 다만 한창 구조조정 중인 데다, 코로나 여파로 더욱 사세가 축소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워크의 모회사인 ‘더위컴퍼니’는 부도 확률이 올해 초 0.8%에서 4월에는 3.9%로 급상승했습니다. 위워크와 관련된 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겁니다. “만약 위워크가 실제로 부도가 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피스에 입주한 기업은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위워크에 건물을 빌려줬는데, 장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보전받을 수 있을까요?” 공유오피스 사업에서도 법적 문제는 상존합니다. 사업이 잘될 때야 크게 상관없겠지만, 사업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한 번쯤 살펴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강정규
2020-05-11
처음엔 환영받지 못한 아이디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선우님의 기고입니다. 2005년 여름이었습니다.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The Great Influenza’라는 스페인 독감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결심했죠.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국가적인 전략을 세워야겠다고. 안 그래도 2001년 911테러 이후 화학 테러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고 아시아에서는 조류 독감이 유행하고 있었죠. 탄저균이 든 우편물이 백악관에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은 산불과 같아서 초기에 잡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그냥 놔두면 걷잡을 수 없는 큰불이 될 수 있다는 게 부시 전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그해 미국 정부는 리처드 해챗(Richard Hatchett)과 카터 메셔(Carter Mecher) 2명의 박사에게 큰 전염병이 돌거나 화학전이 일어나면 국가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을 맡깁니다. 두 박사는 한 여고생의 소셜 네트워크 관련 프로젝트와 1918년 일어난 스페인 독감 방역 역사를 참조한 뒤 엄청난 비웃음을 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라는 아이디어를 내죠. 네, 비웃음 맞습니다. 전염병이 도니까 학교와 기업은 문을 닫고 사람들은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중세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옛날 고리짝 방식을 21세기 미국에서 국가적인 전략이라고 제시했으니까요. 해챗과 메셔 박사가 2006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미 정부 관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전략이냐는 얘기가 나왔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육두문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초기엔 불필요하고 비실용적이며 정치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선우
2020-05-11
코로나가 제압한 부동산 시장, 눈여겨봐야 할 신호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의 긴 터널로부터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재택근무를 채택했던 많이 기업들은 이제 상시 출근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길거리에도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명씩 발생하던 신규 확진자는 어느덧 한 자리 숫자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온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거대한 시련에 맞서온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궁금증이 많아집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 한동안 잊고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말 12.16 대책 이후로는 새로운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고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화두도 한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수요는 올해 초까지 꾸준한 회복세를 그려 왔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2월, 서울 시내 아파트 거래는 매매와 전세를 막론하고 지난 1년간 최고점에 다다랐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꽁꽁 얼어붙은 시장처럼 느껴졌으나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아마도 3월 이후부터였을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코로나 사태가 내 주위까지 위협해 온다는 것을 감지했을 그 무렵부터 시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로마부터 시작된 기본소득, 2020년 지금 핫한 이유
내 이름은 폼페이우스, 로마의 시민 행정관이다. 나의 주된 업무는 로마의 풍요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오래된 평화와 보장된 풍족함을 활용해 모든 시민에게 매달 30kg의 밀을 배급했고 수도나 공중 목욕탕은 물론이요, 콜로세움에서의 오락 역시 무료로 제공했다. 나 또한 기꺼이 그 혜택을 누리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내 침실이 아닌 전혀 낯선 길거리에서 깨어나고 만 것이다! 회색빛으로 물든 거리는 반짝거리는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하늘과 맞닿을 정도로 높은 성, 두 명의 개선장군이 행차해도 좁지 않을 듯한 광활한 거리를 보며 일순간 멍해졌고 이어 커다란 공포가 엄습해왔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달아나자' 두리번거리며 기약없이 달리다 구름같은 인파와 맞닥뜨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그랗게 빙 둘러서서 누군가를 향해 다같이 외치고 있었다. "2024년!!!!!!" "2024년!!!!!!!!!!" 2024년이라고? 나는 지금 대체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 서 있는 것인가?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몸을 진정하려 애쓰며 수많은 사람들을 헤치고 나아갔다.
배민의 마지막 관문,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13일, 빅 이슈가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일계 배달서비스 업체 ‘딜리버리히어로’에 회사를 매각한다는 소식입니다. 공교롭게 배민으로 주문한 음식을 먹다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40억달러(4조8000억원)가 오가는 ‘빅 딜’이 이뤄진 겁니다. (참조 - 배달의민족, 4조8000억대 지분매각 ‘글로벌 대박’) 대략 한 달 동안 업계의 모든 이슈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국민앱’에 가까운 배민이 독일 회사가 된다, 배달수수료가 급증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그동안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합병’이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입니다. 합병이 안 되면 논란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테니까요. 즉, ‘공정거래법’이 이 이슈의 핵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법률이 스타트업의 빅딜이나 사업 자체, 그리고 기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곤 합니다. 창업할 때는 인허가, 성장할 때는 광고법, 노동법, 해당 사업법, 가끔은 개인정보 이슈에 부딪히고, 경쟁에서 승리하면 공정거래법이 있죠. 배민이라는 스타트업이 탄생한 뒤, 성장하여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때까지 직면했던 법률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사업은 기존 법령을 살짝 이용하면서 시작합니다.
강정규
2020-01-09
세 번의 '규제 카운터펀치'...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가나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가고 2020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모든 것이 기대로 가득 찬 계절이지만,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을 괴롭히는 주제가 있으니, 바로 부동산 문제죠. 언제부터였을까, 이 문제가 우리의 하루하루에 이토록 큰 화두로 부상한 것은. 딱히 듣고 싶지 않아도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누구네는 어디로 이사를 갔다더라, 누구네는 얼마가 올랐다더라’하는 무용담들을 듣고 있노라면, 나만 제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생각에 위축되기가 일쑤입니다. 신문이며 뉴스를 살펴봐도 매일같이 부동산 ‘규제’에 대한 꼭지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왜 이토록 시끄럽기만 하고 속 시원한 일이 없는지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무려 열여덟 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다르겠지 하고 지켜봐도 또 그때뿐이고 차라리 이제는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따라가기도 어려울 지경이니 말이죠. 부동산 문제,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열여덟 번에 걸쳐 이어진 부동산 규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광범위하고 정도가 강했던 세 번의 발표, 이른바 8.2 대책, 9.13 대책, 그리고 12.16 대책을 유심히 들여다본다면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막 : 2017년 8.2 대책 무더위가 기승이던 2017년 여름, 당시는 한창 부동산 시장에 막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몇 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는 한파가 몰아쳤는데, 뉴타운 입주 등으로 공급은 늘어났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사람들의 투자심리는 얼어붙었고, 결과적으로 가격이 정체되면서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하던 근 10여년을 지난 후였습니다.
화웨이 회장 런정페이, 미국 제재에 답하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가장 주목 받는 기업을 꼽으라면 화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중국 최대 스마트폰 메이커이자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로 유명하지만 요즘처럼 이슈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인 미-중 무역전쟁에서 화웨이가 현재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죠. 5월 16일 미국 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제품 판매 금지령에 이어 20일엔구글이 화웨이에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및 구글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두 뉴스는 중국 언론을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은 물론 국내서도 크게 보도되고 있죠. 무역전쟁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일까, 글로벌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스마트폰, 5G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등등 거시경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 당사자인 화웨이 회장 런정페이가 지난 21일 중국 언론들을 모아놓고 무려 2시간 반의 인터뷰 라이브를 진행했는데요. 인터뷰 내용이 길고 주제가 많다 보니 모든 내용을 번역, 정리하는 것보다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 부분만 발췌해 아웃스탠딩 독자들에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문장은 한국어에 맞게 의역하였으며 분문 중 ‘저’, ‘저희’, ‘우리’는 런정페이, 화웨이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은 왜 우리를 때리는가 "우리 통신 사업부문은 현재 글로벌 범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화웨이 사업부문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경제위기와 새로운 기회..우샤오보 2019년 중국 경제 8대 예측
*이번 기사는 우샤오보 연말토크쇼의 두 번째 파트 '2019년 예측'입니다. 첫 번째 파트 '2018년 중국 경제 복기'를 보실 독자들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아래 내용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샤오보의 발표문 일부 내용을 편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에 대한 위험한 예측을 시작해볼까요. 1. 미중무역전쟁과 경제위기 지금의 상황대로 흘러간다면 2019년 상반기 경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어떤 상황인지 알기 위해 중국 내 유명 경제학자 30명에게 아래와 같은 세 개 질문에 답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9년 거시 경제에 대한 전망은? - 좋아질 것이다 (1명) - 달라지지 않는다 (9명) - 나빠질 것이다 (18) - 판단이 어렵다 (2명) 2) 2019년 자본 시장에 대한 예측은? -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10명) - 달라지지 않는다 (10명) - 소극적으로 움직인다 (6명) - 판단이 어렵다 (4명) 3) 2019년의 미-중무역전쟁의 양상은?
2018년 중국 경제에 대한 복기
중국의 최고 경제 칼럼니스트라 불리는 우샤오보의 연말토크쇼(吴晓波年终秀)가 지난 2018년의 마지막 날에 열렸는데요. 이 행사는 우샤오보가 지난 한 해 중국 경제를 돌아보고 내년을 전망하는 연례행사로 수많은 언론과 네티즌의 주목을 받고 있죠. 저희도 관련 기사를 지난해 초 보도해 드렸습니다. (참조 - 우샤오보가 전망한 2018년 중국 경제상황) 중국 전반 경제와 IT산업 현황을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는 이 토크쇼가 최고라 생각하는데요. *'2018년에 대한 복기'와 '2019년에 대한 전망' 두 편으로 나눴는데 이번 기사는 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샤오보의 발표문 일부 내용을 편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블랙스완과 코뿔소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는 2018년 가장 많이 언급됐던 두 단어입니다. 블랙스완은 예견할 수 없는 사건이 갑자기 발생한 경우를 가리키죠. (참조 - 블랙스완, 네이버 지식백과) 미중무역전쟁, 중싱(ZTE), 화웨이 사건, 비트코인 가격 폭락 모두 이런 유의 사건이며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회색 코뿔소는 앞쪽에 큰 동물이 있음을 알고 피하려고 하지만 결국 피하지 못하고 크게 충격을 입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참조 - 회색 코뿔소, 네이버 지식백과)
택시의 구조적 문제 4가지, 승차공유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인묵님의 글입니다. 얼마 전 여의도에서 택시 기사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네이버 뉴스에서 기사 댓글을 찾아 보니, 역시나 택시 업계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더군요. 업계는 그렇다쳐도, 택시 기사로 일하는 사람 개개인을 혐오하는 글도 보였습니다. 택시의 4가지 구조적 문제 도대체 현행 택시 시스템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왜 택시는 불친절, 난폭 운전의 대명사가 됐을까. 한번 뜯어 봤습니다. 1. 친절할 필요가 없다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친절하다고 돈이 더 생기지도 않고, 친절하다고 좋은 일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요금은 거리와 시간 따라 정해져 있고, 같은 손님을 다시 만날 일은 거의 없죠. 승객을 더 짧은 시간 동안 더 멀리 나르기만 하면 됩니다. 기사 입장에서는 친절할 동인도 없고 심지어는 불친절하지 않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동안 택시 불만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신고한 적이 있는데요. 거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더군요. “불친절은 행정 처분 이유가 되지 않는다.” 는 시청 직원분의 안내를 받기도 했습니다. 친절한 택시 기사분을 적극적으로 칭찬한 적도 있는데요. 그때는 아예 아무런 안내도 못 받았습니다.
이인묵
2018-12-31
왜 한국에선 자수성가형 억만장자가 나올 수 없는 걸까
2016년 블룸버그는 전세계 부자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어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히 공유해볼까 합니다. 전세계 400대 부자의 출신을 살펴보면 65%에 해당하는 259명이 자수성가형이었고 35%에 해당하는 141명이 상속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10대 부자는 모두 자수성가형이었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25명 중 89명, 중국의 경우 29명 중 28명, 일본의 경우 5명 전원이 자수성가형이고요. 인물별로 살펴보면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워렌버핏 버크셔해서웨이 창업자, 레리페이지 구글 창업자, 마크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레리앨리슨 오라클 창업자, 왕젠린 완다그룹 창업자,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마화텅 텐센트그룹 창업자, 리옌훙 바이두 창업자, 야나이다다시 유니클로 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 우리가 한번쯤 들어봤을 만한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 5명이 400대 부자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5명 전원이 상속형이고요. 흔히 말하는 재벌가 2~3세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여기에 해당하죠.
요즘 IT벤처업계에서 한창 논란 중인 규제이슈 15선!
1. 유상운송 금지 업계 가장 큰 화두라 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사업자만이 돈을 받고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즉 유상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택시, 버스, 택배, 화물, 용달 모두 말이죠. 그러다가 해외에서 우버가 거의 처음으로 승차공유 모델을 내놓으며 IT업계를 강타했는데요. 추후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등 미래신기술과 연계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맞물려 매년 기업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우버의 모델을 참조한 회사들이 우후죽순 나왔죠. 출퇴근시간 운전자와 탑승자를 이어주는 풀러스와 럭시, 렌터카 차량을 이용하는 대리기사를 소개해주는 차차, 택시 운전기사와 일반 이용자를 중개해주는 카카오택시, 전세버스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모두의셔틀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국토부 및 서울시로부터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유상운송업 알선에 해당한다는 경고를 받았는데요. 일부는 구조조정 및 폐업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2. ICO(코인공개) 금지 ICO(코인공개)는 블록체인 회사들에게 일반적인 자금조달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대한 개발비 및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오픈 예정인 신규 암호화폐를 뿌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규제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오늘은 조금 편협하게 써볼까 합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블록체인을 진흥하려는 나라에서그걸 취재하는 기자로서 말입니다. 최근 간담회 자리에 갔습니다.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법안을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도익히 다뤘던 기본법의초안을 다듬는 자리였습니다. (참조 - 계좌 개설도 안 되는데 이런 법이 뭔 소용이죠?)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자리에 패널로 참석했던파운데이션X 황성재 대표가전 세계적으로 굴러가고 있는블록체인 생태계를 설명했어요. “블록체인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중앙화한 어떤 실재(entity)가 아니라 다수가 포함된 커뮤니티 안에서 거버넌스가 나온다는 게 핵심입니다” “헌데 이 법안은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그걸 결정한다는 조항도 마찬가지죠. 중앙화한 관점에서야 파기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블록체인 생태계에선 그걸 재단이 결정할까요, 아니면재단을 만든 사람들이 결정할까요?” “내부에서 투표가 이뤄지는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 관점에서는 이 법안에서 말하는 사업자라는 게 운영 주체인 법인(incorporate)인지, 토큰이코노미를 관리하는 재단(foundation)인지 불분명합니다”
김지윤
2018-05-18
"계좌 개설도 안 되는데 이런 법이 무슨 소용입니까?"
2일에 열린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이 가득 찼는데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자리에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안)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관련 내용을 간략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국무총리 산하에 블록체인 위원회 신설하자) (참조 - ICO를 법 테두리 안으로...! 입법 추진 예정) 1.구체적인 조항을 제시했네요 법안은 크게 31개 조와부칙으로 이뤄졌습니다. 제2조에는 블록체인 관련 용어를 법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더라고요. “블록체인 기술이란 특정 기관의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하거나 또는 이를 응용하는 기술을 말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자체는 퍼블릭,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현장에서 거론된 블록체인은 대개 ‘모든 참여자가 네트워크를 유지한다’고 이해되는 걸 봐서는 좀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지만요...ㅎㅎ) 토론회장에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가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법안의 네 번째 파트인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 부분을 강조했네요. 크게는 블록체인 기록에 대한 내용과블록체인 상에서의 전자거래 내용,디지털 토큰*에 대한 규제 내용이었습니다.
김지윤
2018-05-02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말말말'
규제에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직 공통된 규제 안이 없는 만큼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논의는각자의 스타일을 확연히 보여주고요. ‘강한 규제’와 ‘자율 규제’ 사이에여러 갈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중국의 경우 암호화폐에 대해고강도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이미ICO에 의한 자금조달을전면 금지한 바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 행위를 억제하거나중국 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접속을차단하는 조치까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소규모로, 개인 간 거래에 한해서암호화폐 투자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국가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고서는‘강한 규제’가 작동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고강도 스타일’의 규제는중국 외에도 여러 나라에 보입니다. 베네수엘라도 자국 통화인 ‘페트로 토큰’을정부 주도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민간의 암호화폐 거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작년에는 채굴자 개인이 체포될 정도였어요. 투기 행위를 금기시하는이슬람권 국가들은 대체로‘강한 규제’ 스타일에 속합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인도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는 기관은암호화폐를 취급하거나 이걸로 결제하는어떤 개인, 업체와도 거래할 수 없으며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금융 시스템을 향상하는 기술로서블록체인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강한 규제 안에도 ICO 전면 금지, 코인 채굴 금지,암호화폐 매매/ 결제/ 거래 금지,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조치 등등다양한 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김지윤
2018-04-11
블록체인이 꼭 필요한가요?
“블록체인이 꼭 필요한가요?!” 이게 요즘 저의 화두 중 하나입니다. 블록체인은 소위 디지털에서 ‘분산된 원장’이라고 일컫는데요. 쉽게 이해해보자면 A와 B가 거래한 내역을 은행 같은 하나의 기관이 맡아서 증명해주지 않고 참여자 모두가 위키피디아 같은 네트워크에 이 거래내역을 입력해서 공유한다고 이해해볼 수 있어요. 이 거래내역들은 일정 시간마다 블록이라는 단위에 기록으로 박제되고 만약 한 블록이라도 변조하려 하면 거기에 연결된 이전 블록들이 영향을 받죠. 이 연결 때문에 블록체인은 변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개인정보의 경우 암호화된 거래가 이뤄질 때 본인인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블록체인엔 거래내역이 주로 남는 셈입니다. (참조 - 비트코인은 어떻게 해킹되나요?) 이렇게 모두가 같은 내역을 공유하고 있으니 믿음직합니다. 따로 중앙기구를 둘 필요가 없어요. 블록체인은 중개인 없이도 돈이나 계약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신뢰성 덕분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응용해보자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비즈니스 기회나 패러다임 변화를 바라기도 하고요. 비트코인 광풍으로 인해 얼떨결에 블록체인까지 알려진 감도 있습니다. (참조 - 중개인 없는 직접거래, 블록체인이 미래)
김지윤
2017-12-10
자율주행 차, 사고 나면...누가 책임지나요?!
S#1.당한 거지만 애매하다 프랑스 자율주행 제조업체인리옹 나비야는 8일 라스베이거스에서자율주행 버스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운행 2시간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혼잡한 교차로에서 다른 트럭과 부딪히는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했던 겁니다. 다행히 탑승한 승객은 모두 괜찮았고상대편 트럭 운전사도 무사했습니다. 제작사 측에선 사고 책임이 상대방 차량운전자에게 있다고 설명했지만 아직진상 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조 - 나는 그 날 그 자율주행 버스에 타고 있었다) https://youtu.be/B46JaaB-MUw S#2.도대체 왜 그런 거야?! 지난 3월 24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자기 길을 가던 어떤 차가 갑자기교차로에서 획 왼쪽으로 꺾었습니다.불법 좌회전을 시도한 건데요. 좌회전하려던 도로에서는직진을 하는 자동차가 있었고그 둘은 그대로 부딪히고 맙니다. https://youtu.be/u5L3psL5WuU 이때 직진을 고수했던 쪽은자율주행을 테스트하던 우버 차량이었죠. 노란 신호등이 지나가기 전에 속도를 내교차로를 지나려던 자율주행 차량은 갑자기 앞을 가로막은 차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테슬라 모델X는 자율주행 모드에서사고를 예측해서 피하기도 했지만 https://youtu.be/FadR7ETT_1k
김지윤
2017-11-10
희귀질환과 인공지능의 만남, 쓰리빌리언 이야기
1.희귀질환 시장이 핫하다 희귀질환에 대한 시장의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시장 크기는 2022년에 약 24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고요. 2016년 시장 크기도 이미 126조 원에 다다랐습니다. (참조 - PharmaVoice 희귀질환 시장 예측) 희귀질환은 영어로 orphan disease라고 부르고 희귀질환 의약품은 orphan drug라고 칭하는데요. 직역하자면 ‘고아 약’, 이익이 적어서 개발이나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한 약을 뜻하죠. 그렇다면 보통의 예상을 깨고! 희귀질환 시장의 연평균성장률(CAGR)이 꾸준히 11.43%를 유지할 거란 전망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일단 희귀질환은 많은 경우 유전적 요인으로 발병하기 때문에 유전체 검사가 중요합니다. 진단이든 연구를 위해서든 그렇죠. 헌데 최근 유전체 검사 비용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래 유전체 검사 비용은 1000만 원 단위를 오갔는데요. (참조 - 첨단 질병 예방...유전체 검사 시대) 올해 초에는 글로벌 유전체 분석 및 장비 개발 업체인 일루미나에서 12만 원 선에 유전자 검사를 하는 ‘노바섹’이란 장비를 출시해 화제였어요. 이처럼 유전체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희귀질환 진단 및 관련 연구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지윤
2017-10-29
의사들이 '인공지능'이라는 말에 조심스러운 이유
AI가 점차 한국 병원에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IBM의 대표적인 인공지능을 토대로 한‘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가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https://youtu.be/MRTFocHYTY4 이 인공지능을 도입한 국내 대형병원으로지난해 12월 가천대 길병원을 시작으로조선대 병원, 부산대 병원, 대구카톨릭대 병원,건양대병원, 계명대 병원 등이 있습니다. 세종병원은 AI 의료 스타트업 뷰노와 함께 ‘이지스(AEGIS) 시스템’을 개발했고요. 심장질환 전문 병원인 이곳에 있는300만 건의 심장질환 빅데이터를인공지능 학습의 재료로 삼은 겁니다. (참조 - AI 헬스케어 산업의 퍼스트무브) 베스티안병원은 화상 환자 치료 후화상 흉터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는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한국 의료 현장에서도인공지능의 풍문이 감돌고 있네요. (참조 - AI 전문의, 왓슨 박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5일 의학 전문매체 STAT에는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IBM 왓슨은 암 치료에 혁신을 일으키리라는‘호언장담’ 근처에도 못 갔다” 아니. 한참 왓슨 포 온콜로지가한국 각지의 대형병원들에자리 잡고 있는 와중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ㅠㅠ기사를 찬찬히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https://youtu.be/UpFHNGF4F8o
김지윤
2017-09-27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2016년 7월.딱 작년 요맘때 카카오 드라이버를한창 취재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카카오 드라이버가 대리운전 시장을 뒤흔들거라 생각한대리운전 연합사(로지,아이콘,콜마너)는 어느 날,자사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을 사용하는대리운전 기사들에게 ‘갑질’ 공지문을 보냈습니다. 카카오 드라이버 설치 및 운행 시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주 내용이었죠. (참조 - 일부 대리운전업체, '카카오 기사'에 양자택일 요구 등 '갑질' 논란) (참조 -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1위 '로지' 운영업체 4억 과징금) “잠깐잠깐! 앱 접근권한에 대한 내용인 줄 알았는데왜 갑자기 카카오 드라이버 이야기를 하는 거죠?" ㅎㅎ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다른 매체에서 나온 기사들을쭉 둘러보니 특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 "카카오 드라이버 콜을 잡은 걸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대리기사 등급이 자동으로 떨어졌다” 대리운전 기사 몸에 몰래 도청장치를 심어둔게 아니면스마트폰 상에서 벌어지는 정보를몰래 알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앱 본래 기능한 무관한 접근권한*을 악용해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 광고회사에 팔아부당 이득을 챙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연합사가 앱 권한을 이용해대리운전 기사들의 스마트폰 내부 데이터를엿보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죠.
이수경
2017-07-19
"다른 건 다 돼도 술배달은 맘대로 안되는 이유"
“술은 안 그래도 모자란 곡식을 낭비합니다!" 조선의 제21대 왕, 영조. 그의 재위 기간은 53년으로 조선 왕 중 가장 깁니다. 그리고 무려 반세기동안 강력하게,'금주령'을 시행한 왕이기도 하죠. 금주령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고,사라지는 그 순간을 모두 함께했습니다. 농업 중심 경제 체제를 유지하던 조선에선곡식의 안정적인 확보가무엇보다 중요한 이슈였기에, 술의 원재료인 곡식을 통제해야만 했죠. 특히나 농업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때라흉년이라도 들면 굶주린 백성들이식량을 찾아 떠도는데요, 백성들이 떠돌다가 굶어서 죽으면시체가 도처에 깔리고 역병이 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유랑하는 백성이 도적 떼로 변신하거나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커지죠. '기근-역병-민란',이 쓰리콤보를 잠식시키기 위해서라도조정에서는 백성들이 배를 굶주리지 않도록충분한 곡식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흉년이 들면 금주령을 내렸다가,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금주령을 푸는 것이통례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 와중에 영조는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법으로 강력하게 규제해버렸습니다.
이수경
2017-07-13
“성골(은행)만 하던 해외송금, 이제 진골(스타트업)도 하세요!"
전세계적으로 개인 해외송금*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 해외송금개인과 개인 사이, 혹은 해외 현지에서 일하는외국인 근로자의 보수송금 총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한해 5824억 달러(665조원) 규모이며,2018년까지 5.75%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우체국, 종합금융회사,MTO(송금에 특화된 비금융기관)에서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송금 한도나 이용가능한 지역에 제한이 많은 이유로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는 케이스가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문제는 수수료! 은행을 이용하는 게 보편적인 방법인데송금 수수료가 가장 비쌉니다. 낡고 복잡한 송금 체계가 바로 그 원인이죠. 일단 은행 해외송금이 어떻게 이뤄졌는지그 구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해외송금 시스템의 3가지 문제 1.낡고 복잡한 송금 체계 해외 송금 및 결제 거래는‘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망을 통해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수경
2017-06-30
P2P 금융 가이드라인 살펴보기 : "반쪽짜리 혁신 그쳐"
지난 설 연휴,모처럼 저희 집에 놀러 온 이모와 이모부 앞에서P2P(Peer to Peer) 금융 플랫폼 관련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P2P 금융은 -돈 빌릴 사람(채무자/대출자)과돈을 빌려줄 사람(채권자/투자자)을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모든 거래가 이뤄지기때문에 대출/투자가 편리하며 -점포운영비나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해대출자에게는 낮은 금리에 대출 기회를,투자자에게는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준다고 설명했죠. -P2P 금융 투자로 얻는 실질 이율이은행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은 ‘투자’ 상품이기에서비스별, 채권별로 금액을 잘게 나누어분산투자(포트폴리오 구성)해야위험(리스크)을 줄일 수 있다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70,80년대에는 퇴직금을 은행예금에 넣어두면이자만으로도 한달 생활비는 충분히 벌었지.그땐 연이율 30%짜리 상품도 있었다니까” “지금은 은행 금리가 정말 낮아서로또나 맞아야 은행 이자로 겨우 살 수 있으려나?” "반면 P2P 금융 투자는 금리가 꽤 높으니까괜찮아 보이는데? 인기가 많아질 거 같아!" 그런데 이모와 이모부는 수익성보다는플랫폼 안정성에 대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만약 사업자가 돈 갖고 튀면?”
이수경
2017-03-23
신용카드 본인인증을 위한 2년간의 고군분투. 드디어 끝이 보인다!!
지난달 말 출범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참고-스타트업 포럼에 거는 기대와 바람)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이 포럼에서 처음으로 보내온자료는 무려 ‘성명서’였습니다. 한국NFC라는 스타트업이기존 이동통신사 인증이나아이핀(I-PIN)으로만 가능했던 ‘본인확인’을 신용카드로 가능하게 할 기술과협력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존 시장 관계사들이 협조해달라는 매우 점잖은 내용이었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착한 어투로쓰여진 성명서는 처음 봤습니다 ㅋㅋㅋ 아무튼 성명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정부가‘불법이 아니고, 서비스를 시작해도 된다’고확인을 해준 사안 같은데 왜 성명서를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이 성명서 내용의 중심에 있는 스타트업,신용카드로 본인 인증 서비스를 만든한국NFC를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간편 결제 회사가 본인 인증 사업을 하게 된 사연은? 한국NFC는 삼성전자, 네이버,카카오, NHN엔터 등 굴지의IT 대기업들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간편결제’ 영역에 도전한 스타트업입니다. 다만 다른 간편결제와는 조금 다른해법을 제시했는데요.
택시 회사는 구시대의 유물, 사라질 때가 됐다!
얼마 전 임팩트 투자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 고용노동부의 <택시업계 최저임금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접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읽기 전까지 저는 IT 서비스 기반의 유사 택시 서비스들이 나타나면, 막연히 택시 기사들의 생활이 지금보다 더 힘들어 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담긴 현실을 보니...지금의 택시 사업 방식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기사들이 삶의 희망을 찾기 위해서, 각 도시마다 난립해 있는 작은 택시 회사들이 아니라 택시 기사와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에 새롭게 고용되는 형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즉, 승객을 태우는 일의 형태는 같지만 소속 회사가 지역 기반의 택시 회사가 아니라 전국 단위 온라인 플랫폼으로 변해야 한다는 말씀! 저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1. 택시, 사양 산업의 전형적인 모습 일단 국토교통부가 공개하고 있는 교통수단별 수송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TIPS 논란, 제도의 본질과 개선점은 무엇일까?
오는 20일.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더벤처스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 TIPS 프로그램은 성공벤처인 중심의 엔젤투자사,벤처캐피털(VC), 기술대기업 등을 운영사로 지정해 엔젤투자·보육·멘토링과 함께정부가 연구개발비, 창업자금 등의 명목으로최대 9억원까지 매칭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실행 과정에서 불거진이번 더벤처스 관련 문제의 핵심은검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TIPS 지원금은 ‘국고보조금 성격’으로운영사(더벤처스)가 이를 지분 취득 및 협상의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벤처스가 스타트업 대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TIPS 투자 매칭을 빌미로 불법적으로스타트업의 ‘지분’을 초과 취득했느냐 반대로 더벤처스의 주장처럼 ‘제도’에서허용했던 범위 내에서 운영사로서정당한 지분을 취득했느냐의 다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재판 결과 유죄가 입증된다면이 사건은 정부 사업을 빌미로한 투자사가 ‘갑질’을 한 사건으로 반대로 더벤처스의 무죄가 입증된다면벤처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투자자를검찰이 범죄로 오인하고 명예까지실추시킨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한 벤처투자사의문제로만 한정시켜 법원의 판단을기다리기에 앞서 국내 벤처업계가 고민해 봐야 할더 큰 과제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불거지게 한 ‘TIPS 프로그램’이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TIPS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스타트업들이기술 개발과 초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지만
쿠팡, 점점 커지는 '로켓배송 리스크'..무엇이 문제일까?
전자상거래 시장경쟁이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소셜커머스 선두업체쿠팡이 내놓은 회심의 카드는바로 '직접배송'이었습니다. 마케팅과 기술력으로경쟁우위를 달성하는 것은아직 시기상조라 판단을 했고 좀 더 빠르게, 좀 더 친절하게,좀 더 안전하게 제품을 전달한다면이용자 만족도 올라가리라 본 것이죠. 우리가 아는 로켓배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직접배송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건 입출고를 담당하는 물류센터와물건 배송을 전담해줄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8개 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며2016년까지 전국 단위를 커버하는 동시에최종적으로 16개 물류센터를 건립할 것입니다!” "더불어 신속한 배송, 즉 로켓배송을 위해'쿠팡맨' 2000명을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단순 배달원이 아닙니다.마지막 고객 접점자로서 역할을 맡겼습니다” "각종 피드백에 성실히 대응하고부재 중일 때 사진 찍어 남기는 등고객 우선주의를 실천하고 있죠!"
TIPS 80억원, 그들만의 리그인가..창조의 씨앗일까?
얼마 전 한 벤처업계 관계자분을 만났습니다. "최기자, TIPS라고 알고 있어?" "네, 이스라엘 정책을 벤치마킹한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이죠" "민간 운용사(Partner)가 투자한 기술기업에국가가 추가로 지원금을 투입해 창업을 장려하고 사업실패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제도로 알아요" "지원을 받은 회사들도 사회적으로좋은 일을 하는 착한 회사들도 많던데요?" "물론 지원 조건이 너무 좋아서‘이거 너무 퍼주는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충은 맞는 말이야. 근데 좀 심각한 이야기가 있어" "어떤?" "TIPS 경우 운용사가 직접 자기가 투자한 회사를 정부관계자들앞에서 소개해야 해" "또 운용사당 1년에 TIPS 프로그램에소개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 수가 한정돼 있지. 즉, 지원금을 타는 과정에서운용사의 역할이 절대적인거야" "그런데 최기자가 말했듯이 TIPS는 국내 모든 창업지원 프로그램 중가장 좋은 수준이야. 사업이 망하면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R&D 자금을 상환할 의무도 없어" "또 성공해도 지원금액의 40%만국가에 돌려주면 되니까, 창업자들에게는아주 매력적인 조건이야"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에게 과도한 지분을요구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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