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이라면 여길 주목하세요!!! 저는 얼마 전 처음으로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할 거 없이 다 뒤져봤지만 제 눈에 차는 집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눈에 차는 집엔 '살 수'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비쌌기 때문이죠. 지방에만 살았던 저는 비로소 '서울 집값'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 약 70만원의 월세를 감당하긴 겁이 났습니다. 줄줄 새는 돈 같아서 너무 아깝게 느껴졌어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다 집세로 내보내면 도대체 난 언제쯤 부자가 될 수 있나 생각했죠. 열심히 검색창을 두드리다 다행히 저 같은 청년들을 위한 여러 제도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집값 부담을 덜어주는 대출 정책과 주거 정책,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청년 통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청년의 기준은 제도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무주택자면서 결혼하지 않은 만 19세~39세가 해당됩니다! 먼저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오건영님의 기고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커피 한 잔을 사서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겨울 내내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그 추운 날씨를 견뎠죠. 3~4월이 되어도 몸에서 열이 나지 않기에 계속해서 따뜻한 커피를 사곤 했는데요, 지난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아이스를 샀습니다. 그날 오후 날씨는 여름을 방불케 하더군요. 서울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했으니까요. 잠시 덥고 마는 걸까요, 아니면 앞을 계속해서 더워질까요? 누구나 알고 있죠. 여름이 다가올 테니까요, 자연의 섭리이니까요, 지금의 더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갑자기 화악 더워지면서 향후 찾아올 더위 걱정을 했던 것처럼 지난 한 주 글로벌 금융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가 있었죠.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2008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죠. 4%를 넘어선 소비자물가지수를 바라보면서 시장은 이런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찾아왔구나... 라구요. 그런데요, 인플레이션의 급등을 바라보는 Fed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라구요. 지난해 Fed의 돈 풀기에 힘입어 코로나의 파고 속에서 벗어났던 시장이지만 이번만큼은 급등한 인플레이션 앞에서 Fed의 코멘트를 믿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죠. 지난 4월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크게 올랐구요, 시장은 깜짝 놀랐죠.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암호화폐 거래가 다시 활발해진 와중에 정부발 폭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한국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입니다" "저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습니다"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습니다)" (참조 - 은성수 "가상화폐 투자 보호못해…거래소 대거 폐쇄 가능")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등 충격파가 있었죠. 앞으로 코인 거래소가 정말 '불법'이 되는 걸까요? 만약 된다면,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한국의 '포지티브 금융규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즉, 금융당국이 허가한 금융 투자만이 허용되는 법적 규제 문제입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봉달호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포스팅을 통해 담뱃값이 과연 8000원으로 오를 수 있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로 담배라는 재화의 특징과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 '알수록 오묘한 담뱃값' 8000원이 될 수 있을까?) 그럼 이번에는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담뱃값 인상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편의점 점주들 사이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담뱃값 인상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과 국정농단 의혹을 비롯한 여러 문제와 잘못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고 전국적인 촛불시위를 거쳐 탄핵받게 되었지만, 민심을 잃게 된 ‘실물 경제’상 이유 가운데 하나로 담뱃값 인상도 빠질 수 없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존 2500원이었던 담배 가격이 박근혜 정부에서 단박에 4500원으로 올랐으니까요.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저로서는 2015년 가격 인상 당시 손님들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요 소비품 가격이 하루아침에 곱절로 올랐으니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일단 담배는 피워야 하니 그 가격을 받아들이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했겠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마음은 ‘정치’로 표출되는 법이지요. 박근혜 정부의 전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정부도 그렇게 과격한 방식으로는 담배 가격을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4500원인 담배 가격이 일거에 8000원으로 오를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뱃값 인상의 역사 우리나라 담배 가격은 꾸준히 인상되어 왔지만 2015년처럼 급격하게 가격이 오른 적은 없었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오건영님의 기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제 낮에는 사뭇 더위가 느껴지는 것이 조만간 여름을 목전에 둘 것 같습니다. 주말에 아이들과 산책하다가 우연히 나무를 봤는데 매미 애벌레 껍질이 있더군요. 네, 이제 매미의 계절이 돌아오는 듯합니다. 시원한 매미 소리는 좋은데 마스크의 답답함은 아직까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경우 백신 접종자 수가 많기에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전 세계가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 완전 종식을 선언하는 그날은 언제쯤 맞이하게 될까요. 아직 감이 오지는 않습니다만 전제 조건은 확실하죠. 전 세계 국가들이 백신을 통해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그날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 활발한 백신의 보급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내 나라가 먼저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전제 때문이죠. 과학 기술에서 앞서 있는 미국이나 영국의 제약 회사에서 개발한 백신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먼저 보급이 되곤 하죠.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팽팽한 경쟁구도가 예상되었던 선거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57:39라는 제법 큰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선거에 대한 감상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집권여당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불과 1년밖에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일방적인 지지를 받았던 터라, 서울에서 거의 20%에 가깝게 지지율이 역전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지지율이 이반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진단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역시나 빠질 수 없는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무주택자의 박탈감 ‘수요의 억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대책들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스물다섯 번이 쏟아졌음에도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며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다주택자들은 은행권 대출에 의존하지 않았으니, 대출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었던 실수요자들의 길을 가로막는 셈이 되었습니다. ‘살지 않으면 파시라’며 양도세를 높였지만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는 것을 꺼리는 쪽을 택했고 그 결과로 매물만 꽁꽁 잠겨 버렸습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며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렇게 되니 실수요자는 집을 못 사게 되고, 오히려 재력가들이 각종 세제혜택을 받으며 더 큰 부자가 되는 현상만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아니었을까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대의하에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제를 도입했더니, 오히려 전셋집이 귀해지고 전세 가격은 한두 달 사이에 2~3억씩 뛰어 버리는 현상을 목도하여야 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본 게시물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히는 '혐오'라고 해야겠군요.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욕을 하는 게시물이니까요. 바로 친구 끊었습니다. 유튜브에는 더 많습니다. 혐오스러운 영상이 아니라 특정인 혹은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노골적인 콘텐츠가 꽤 많이 보입니다. 한때 정말 심했던 유튜브 채널이 있죠. '윾튜브'는 조롱, 혐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결국 유튜브는 정책 위반을 이유로 '윾튜브'를 영구 퇴출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혐오 콘텐츠가 각종 소셜미디어에 올라옵니다. 이는 혐오를 부추기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을 주는데요. 저는 페이스북 친구를 끊었지만, 다른 친구들에게는 저 혐오 콘텐츠가 여전히 퍼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여전히 제 2의 '윾튜브'들이 혐오 콘텐츠를 쏟아내고 있죠. 소셜미디어에는 혐오 콘텐츠가 난무합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혐오는 허용되고 어떤 혐오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어떤 기준으로 혐오 표현과 혐오 콘텐츠를 제어하고 있을까요?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 우선 혐오 표현이 무엇인지 알아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혐오'는 개인적 차원에서 발현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인종주의, 자민족중심주의, 반유대주의, 성차별주의 등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사회적 의미의 혐오를 말합니다. 누구를 혐오할까요? 특정한 속성을 가진 집단 혹은 개인이 그 대상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혐오표현 리포트'에서 혐오표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봉달호님의 기고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담뱃값 8000원’이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국가 재정이 팽창하면서 증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담뱃값 인상이 가장 만만한(?)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랬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렇다면 담배 가격은 과연 8000원이 될 수 있을까? 일개 편의점 점주로서 그런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담배라는 상품의 특성과 함께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담배의 원가 먼저 담배라는 재화의 특징에 대해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흔히 일반적인 상품의 가격은 ‘원가’를 기준으로 적정 마진율을 붙여 책정합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백종원 씨가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원가를 한번 분석해보세요”라고 말입니다. 알다시피 담배는 특이한 재화입니다. ‘원가’라고 하면 흔히 그 재화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가공비용 등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담배는 원가 가운데 그런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낮습니다. 만약 재료비나 인건비만 생각한다면 담배 가격은 현재 소비자 가격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담배는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이 가격 가운데 70~80%를 차지하는 아주 독특한 재화입니다. 소비세, 교육세, 국민건강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포함된 세금만 3000~3300원가량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라면 가격 책정을 하는 데 있어 재료비나 인건비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지만, 담배는 ‘세금’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입니다. 거의 유일무이한 기준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담뱃값은 정부가 정한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야심 찬 발표가 나온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아, 언론지면을 통해 또 한 번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LH에서 일하는 현직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신도시 개발 예정부지에 미리 땅을 사고, 보상단가를 높이기 위해 희귀종 나무를 빼곡하게 심기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LH사태가 무너뜨린 '공공'에 대한 믿음 이는 어느 관점에서 보아도 편들어주거나 용서하기 어려운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태생적으로 LH는 토지의 조성과 주택의 개발을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 만들어졌는데 기관으로서 가지는 공적 성격을 배제하더라도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이 업무상 정보들을 활용해서 사익을 취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건설사에 다니는 직원이 공사 수주 정보를 알고 미리 땅을 사서 ‘알박기’를 했다면, 누가 보아도 정당하지 않은 행위일 것입니다. 게다가 개발계획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의 직원들이 이러한 선취매에 가담했다면 이야기는 좀 더 심각해집니다. 땅이라는 것은 특성상 옮길 수가 없어 위치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경계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 직접적으로 가치에 변동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쪽에 선을 긋느냐, 저쪽에 선을 긋느냐에 따라 몇 배씩 가격이 뒤바뀌는데, 자신이 땅을 사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을 그어 셀프 보상을 받아가게 되면, 신도시 개발의 재원을 자기 주머니로 챙기는 일종의 횡령이 되어버립니다. 가뜩이나 지금 수도권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보상 방식에 대해 불만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창릉, 대장지구 등 보상예정지구 인근을 지나다 보면, 현재 조건으로는 정부의 보상안에 응할 수 없다는 항의성 문구가 붙은 플래카드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눈팅하던 저는 그만 놀라고 말았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대비.. 수업이 있다고?" 사실 저에게 정부 지원사업이란 잘 쓰면 나쁘지 않은데 이미지가 구린 것, 아무리 신청하라고 설득해도 다들 심드렁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스타트업, 특히 IT 스타트업 분야는 정부 지원사업에 다들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럴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올해만 창업 지원사업에 무려 23조원이 투입되니까요.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지원사업 31개를 운영하고, 총예산은 8조가 넘습니다. 그 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194개에다 총예산은 15조가 넘고요. 생각해 보면 스타트업이란 정부가 좋아하는 키워드의 집합체죠. 청년+창업. (+IT) (자매품: 미래글로벌진출혁신 환경사회적육성기타 등등등등) 풍족한 지원을 받을 만합니다.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사업과 비교하면 눈물이.. 아 참, 저는 아웃스탠딩 입사 전에 공공기관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IT 분야는 아니었지만 역시 일종의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는 작은 사업체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격 창업 씬으로 와 보니 지원사업의 구조는 비슷하지만 종류도 많고 경쟁도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봉달호님의 기고입니다. "똑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편의점은 재난지원금을 받고, 어떤 편의점은 못 받고 이게 뭐냐" "코로나19로 매출이 오른 편의점은 재난지원금을 받고, 매출이 폭락한 편의점은 오히려 받지 못했다는데 그 이유가 대체 뭐냐" 요즘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요. 세상 편의점은 똑같아 보이지만 다 다릅니다. ‘다름’의 기준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하나로 ‘휴게음식업’ 신고 여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2~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 휴게음식업 종사자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참조 - "우린 왜 빼나"…편의점주, 3차 재난지원금 기준에 반발) 제가 아웃스탠딩에 연재하는 글을 꾸준히 읽은 분들께서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휴게음식업’이라고 하면 김밥집이나 커피숍처럼 음식은 팔되 술은 취식할 수 없는 외식업체를 말합니다. (술을 팔면 업종상 ‘일반음식점’, 술에 노래까지 부를 수 있으면 ‘단란주점’, 도우미가 있으면 ‘유흥주점’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편의점이 대체 왜 휴게음식업 자격을 갖고 있을까? 바로 군고구마, 치킨, 어묵 때문입니다. 단순조리 식품이지만 어쨌든 ‘조리’ 과정이 약간 들어간다는 이유로, 행정당국의 위생관리 필요성 때문에, 그런 품목을 취급하는 편의점 점주는 휴게음식업 자격까지 취득해야 합니다. 저도 갖고 있습니다. 취득 절차가 그리 복잡하고 귀찮은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급수 시설 정도만 있으면 되고, 구청에 신고하고, 관련 협회에서 자격 교육받고, 간단한 위생검사 정도 받으면 됩니다. 교육 비용은 연 2만원가량으로 저렴하고 온라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4년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밑바탕에 깔려 있던 명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으며 물량이 풍부한 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8.2 대책'에서는 이 점을 서두에서 못 박아 확인하였으며, 서울의 주택 공급이 최근 5년간 연평균 7만호가 넘어 수급문제는 없고, 다만 투기 수요의 유입과 저금리 장세 등이 맞물려서 인위적인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계속된 공급논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헬리오시티 1만여가구가 입주하고, 강동구 일대에 대규모 단지들이 새롭게 입주했음에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일전에도 지적하였지만 우선 ‘연간 7만호 입주’라는 말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실제 서울시내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연평균 3만호 내외로, 7만호는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을 모두 합한 숫자여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공급’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를 새로 짓는 데에는 분양으로부터 2~3년의 시차가 있어서 지금 공사에 들어가더라도 바로 공급효과로 이어지기 어려운데, 분양가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각종 규제들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새로 착공에 나서는 현장은 줄어들어갔고, 이제 올해는 1만호대, 내년에는 몇천호대의 입주물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이어진 공급 논란은, 양질의 주택을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를 정부가 애써서 반박해오는 모습으로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집도 수명이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약 160만 호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들의 수명이 50년이라고 가정하면, 1년에 2%씩은 새롭게 지어야 원래의 질과 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연간 3만호를 짓더라도 이는 현상유지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유효수명을 30년으로 본다면, 연간 3.3%, 즉 서울에만 5만호 이상은 부수고 짓고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IT 스타트업 '아웃그로잉'의 나대표는 오늘도 홀로 속앓이를 합니다. "어디 일 좀 받을 곳 없을까? 큰일이네" 끙끙 앓던 나대표의 머리에 며칠 전 장대표와의 점심 자리에서 흘려들은 말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도 정부 사업 따 두면 좋죠. 최소한 돈 떼먹을 걱정은 없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그래! 우리도 꿀릴 거 없는데 정부 사업 받을 길 없나?" 지금껏 바쁘게 달려온 나대표, 정부 사업의 존재를 몰랐던 건 아니지만 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웃그로잉처럼 작은 곳에서 확실하지 않은 입찰에 에너지를 소모할 수도 없고, 정부와 계약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내야 할 서류도 많다던데 귀찮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물불 가리면 안 될 상황! 나대표는 그 무시무시하다는 나라장터에 부딪혀 보기로 합니다. * 나라장터 공공 입찰 과정을 처리하는 공공 웹사이트. 모든 기관의 입찰정보가 공고되고 어떤 업체든 등록 및 투찰이 가능하다. 며칠 뒤… "대표님, 이제 저희도 정부 사업 따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하던 거 하자..." 며칠 전의 용기는 사라지고 체념에 휩싸인 나대표,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 길을 잃었다 어딜 가야 할까 기세 좋게 나라장터를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나대표. 말 그대로 '꽉 찬' 첫 화면에 잠시 멍해지고 맙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정말 안 눌러보고 싶게 생겼네" 저런, 첫 화면부터 나대표의 기를 꺾은 나라장터입니다. “누가 기가 죽었다고 그래! 화가 나는거지! 이렇게 초기 사용자를 배려하지 않다니!" 역시 UX전문가 나대표입니다. 냉정하게 평가부터 하네요! "가입 버튼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첫 화면에만 기능이 몇 개야?" 85개입니다!

창업을 꿈꾸고 있는 분 아니면 창업을 고민 중인 분 혹은 얼마전 창업을 하신 분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벤처기업 확인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벤처기업에 세제, 금융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정부 제도입니다. 취지는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해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건데요. 1998년 처음 시행됐을 만큼 나름 유서가 깊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벤처 기업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확인 신청시,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긴 하지만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경우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신청 요건은 무엇이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제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굉장히 여러 종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위주로 소개를 해보자면. 우선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사실상 벤처기업 확인 제도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죠. 창업일 또는 벤처 확인일 후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데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거나, 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이 세부 대상입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색하지 않았던 2020년이 가고,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무는가 싶었던 코로나 사태는 다시 연일 1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 삶의 비정상적인 제약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답답한 것은 부동산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끈질기게 따라붙었던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2021년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 # 입주와 공급 서울시내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이미 3~4년 되었는데, 2021년은 어떨까요? 서울시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 10년간 3만호에서 4만호 사이를 유지해 왔는데요, 2021년에는 이 숫자가 2만호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만호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건설기간을 고려하면 3~4년의 시간이 부득이하게 필요한데, 2017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꽉 묶여버린 공급의 제약이 이제 정말 가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나마 나오는 집들이 이미 다 정해진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들은 이미 분양이 진작 완료되어 집주인이 다 정해진 집들입니다. 전매제한 기간도 길어져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 임의로 팔 수 없으니, 시장에 순공급되는 물량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길진세님의 기고입니다. 스타벅스카드, 배달의민족카드. 요즘 이처럼 브랜드가 눈에띄는 카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카드를 PLCC라 합니다. Private Label Credit Card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입니다. 그런데 PLCC가 내년엔 더 주목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PLCC의 등장 배경부터 이야기하기 위해 일단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다들 신용카드 많이들 쓰고 계시죠? 당장 돈을 안내도 되고, 포인트니 캐시백이니 많이 주니까 계획적으로 쓰시는 분이라면 여러모로 이익입니다. 그런데 카드 쓰시면서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캐시백 등 서비스를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이죠. ‘전월실적 30만원 이상이면 1만원 할인’ 이라고 하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라 해도 ‘통합할인한도’라는 이름으로 1만원으로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하필 30만원이고, 왜 하필 1만원일까요? 신용카드 서비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카드사의 고민이 녹아 있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녹아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신용카드사의 수익구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카드사는 무엇으로 돈을 벌까 여러분이 음식점에서 1만원을 결제하면 카드사에서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가게주인에게 대금을 지불하겠죠. 단, 그때 1만원을 주는게 아니라 9810원 정도를 줍니다. 190원을 빼고 주는 거죠 이를 가맹점수수료라 합니다. 신용카드사의 주요 수입원이죠. (2020년 기준으로 신용카드 1.9%, 체크카드 1.45% 정도 입니다) 원래는 더 높았지만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한 정부의 지속적인 인하요구로 점점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신용카드를 30만원씩 딱 맞춰서 쓴다고 하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6000원도 못 벌게 되는 건데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두형님의 기고입니다. 최근 유럽 전역은 코로나로 인한 재봉쇄에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있는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지난 봄에 있던 1차 봉쇄보다는 덜 엄격하지만 집에 있는 시간 역시 길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서비스 '넷플릭스 다이렉트'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와 관련한 흥미로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5일 프랑스 내에서 '넷플릭스 다이렉트(Netflix Direct)'라는 선형(Linear) 방식의 콘텐츠 제공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내용입니다. 선형 방식은 간단히 말해 전통적인 콘텐츠 제공 혹은 소비 방식입니다. 즉 일반적인 TV 프로그램처럼 미리 정해진 편성대로 송출되는 콘텐츠를 시청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넷플릭스 이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어떤 콘텐츠를 볼지 스스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는 이제 이러한 이용자들의 권한을 굉장히 제한하게 됩니다. 예컨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킹덤 시즌2'의 에피소드 1, 이어서 '더 크라운 시즌 2'를 편성해 이를 볼 수밖에 없게 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시청 장소도 제한하게 됩니다.

P2P금융/대출은 오랫동안 핀테크의 대표주자로 통했습니다. 중국에선 2012년부터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중국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중국의 P2P대출플랫폼이 가장 많을 때 5000곳을 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핀테크 전문사이트 왕따이즈쟈가(网贷之家)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19년까지 중국에서 P2P를 통한 누적대출규모는 1500조원(9조위안)에 달했다고 나옵니다. 상장한 유니콘기업도 적지 않게 나왔는데요. 2019년까지 미국, 홍콩증시에 상장한 중국 P2P대출기업은 12곳이나 됐습니다. 이런따이(宜人贷), 파이파이따이(拍拍贷) 등 대표기업은 기업가치가 2조원을 넘은 적도 있죠. P2P대출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동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해 사회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대출플랫폼이 모금하거나 빚 독촉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사건이 여러차례 어론을 통해 폭로됐고요. (참조 - 나체 사진 유포, 여대생 자살 부른 사채업체) 운영이 부실해 부도가 난 뒤 출자자에게 대출원금을 갚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죠. 중국 언론의 보도로는 2016년 한 해에만 2000곳을 넘는 P2P대출기업이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P2P대출시장에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2019년 'P2P사업 청산'으로 방향을 틀었죠. 그리고 지난 11월 27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기관 수석변호사 류푸서우(刘福寿)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중국 전역에 가장 많을 땐 5000곳의 P2P플랫폼이 동시에 존재했는데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봉달호님의 기고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편의점 프랜차이즈에서는 최근 전국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년(2021년) 1월 1일부터는 편의점 내부에 있는 담배 광고가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데, 귀하의 점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입니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내년 1월부터는 편의점 내부에 있는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됩니다. 편의점에 가보면 어떤 편의점이든 카운터 뒤편에 커다란 담배 진열장이 있지요. 그 상단에 LED 조명을 단 담배 광고판이 걸려있습니다. 거리를 지나다 편의점 안을 들여다보면 그런 광고판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걸 보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 2항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담배 광고는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면 이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영업소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 처벌하겠다는데, 외부에서 ‘보인다’의 기준은 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규제 조치는 편의점 업계에 3~4년 전부터 ‘언젠가는 시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양동신님의 기고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도시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전통적인 주택 공급의 방법은 교외화(Suburbanization)입니다. 미국의 예를 든다면, 이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 주요 원인은 전차의 발명이었습니다. 전차가 발명되고 사용되면서 보행도시(Walking city)의 경계가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20세기로 넘어가면 자동차 교통, 전화의 보급, 소득증대의 이유로 급속하게 도시가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20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 도시들을 다니다 보면 가장 부동산 수요가 높은 지역은 전통적인 주거지역이 아닌 신시가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천 신대 지구, 천안 불당동, 목포 남악 신도시 등이 그러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도심은 슬럼화되고 소득이 높은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신시가지에서 모여 살아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러한 스프롤 현상(Urban Sprawl)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 도시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서울의 경우는 그나마 그린벨트라는 안전망이 존재하여 과도한 난개발에 의한 도시확장은 무분별하게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확장하며 공급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공급 확대의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입니다. 서울 재개발과 뉴타운 서울에서 재개발은 2002년 서울시에서 추진한 뉴타운 정책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뉴타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규모 재개발을 말하는데, 도시의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이것은 스물다섯 번째 부동산 대책일까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리를 내려놓고, 후임자가 지명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김현미 장관의 퇴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3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주택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김현미 장관의 사임은 좌절되었던 바 있는데요, 덕분에 김현미 장관은 현 정권의 원년 멤버로서 아주 오랜 기간 장관의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선되고, 이제 앞으로 또 한 번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저는 냉정히 지난 3년여의 시간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매월 쓴 '월간 부동산'을 잠시 접어두고, 이번 달에는 과거로 돌아가, 그 당시의 기억들을 소환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겪는 부동산 문제들이 새롭게 발생한 이유 때문에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8.2 대책이 발표되기도 전인 2017년 7월에도 어느 정도 예견 가능했으며 이미 누적되고 있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래 글에서 인용한 부분은 김현미 장관이 취임하고 한 달여가 지난 2017년 7월 29일에 제가 부동산 문제를 진단하면서 내렸던 판단들입니다. (참조 - 욕망의 통제) 당시와 지금 사이에 실제로 발생한 구조적인 변화는 그리 많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같은 상황인 대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는 변한 것이 거의 없으며, 같은 방향의 관성으로 오히려 더 끌려가고 있을 뿐이니 그 답답함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17년 당시의 시각을 잠시 빌려와, 오늘날의 부동산 문제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 글을 인용한 부분은 [대괄호 내 보라색 글자]로 구분해 표기합니다.

파격적 연봉 협상 성공 후.. 월급 입금만을 기다려왔다.. -띵동 입금을 알리는 문자소리... 폰을 들어 숫자를 확인해봤는데...오잉? "이상하당...연봉 000만원 올렸는데? 앞자리도 바꼈눈데...?" "왜 월급여액은...000만원이지? 잘못 들어온건가.. 회계팀에 연락해봐야겠네!!! 쒸익쒸익!!" "어이...급여명세서는 확인해보고 그러는 건가?" "아닝?!" "부라더.. 숫자가 이상하면 급여명세서를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보자....흠....다 맞게 들어온거 같은데?" "우쓍..연봉이 오르니 떼는 것도 그만큼 늘어났네?" "그렇담 결과적으로 연봉 앞자리가 바뀌었는데도 급여는 고작 00만원 올랐을 뿐인거잖아?!?! 너무 허무해!!! 벼룩의 간을 빼가라구...!!!!!" "받는 돈이 늘어나면 떼는 것도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니...? 급여명세서를 그간 한번도 안 본게 충격이군.." "직장에서 다 원천징수해주기도 하거니와 쥐꼬리같은 월급이라 뜯어볼 생각도 안났지 뭐" "열심히 일해서 꽤 많이 연봉을 올려서 이제 월급날마다 웃을 수 있을줄 알았더니!!" "월급날에 웃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눈을 크게 뜨는 거라네, 부라더!" "눈 크게 뜨고 누나가 꼼꼼히 설명해주는 급여명세서 분석을 따라와~~~" *아래의 내용은 국민연금 공식 블로그와 '절세 상식사전(저자: 유종오)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PART 1. 급여명세서 분석하기 "급여명세서의 항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어. 지급 내역, 그리고 공제 내역이야" "지급 내역은 나한테 돈을 주는 거고 공제 내역은 나한테서 돈을 가져가는 거지!" "그럼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볼까? 지급 내역부터 하나씩 살펴보자"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차두원님의 기고입니다. 저는 얼마 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과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제8차 규제혁신해커톤 의제리더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내년 4월에 시행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 법령을 만들기 위한 권고안 마련, 해커톤은 공유전동킥보드 주정차 가이드라인 마련이 목적이었죠. '모빌리티=혁신, 택시=앙시앵 레짐'이라는 양분된 인식과 편견이 개선되고, 전동킥보드가 시장에 안착하기를 바라며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을 정리했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 격변이 예상되는 2021년 모빌리티 서비스에는 보통 '혁신'이란 단어가 붙어 다닙니다. 이제는 사라진 '타다'가 혁신의 대명사였죠. 저도 그동안 논의 과정에 참여하면 혁신 사례로 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다 사용자는 기사님의 표준화된 서비스, 깨끗하고 널찍한 공간, 무료 와이파이 등 지금껏 경험한 적 없는 서비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는지 타다의 사용자경험(UX)은 여타 모빌리티 서비스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논란이었던 택시 서비스 품질도 눈에 띄게 개선됐죠. 모빌리티 업계에 타다가 가져온 변화와 혁신입니다. 지난 11월 3일,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임대차 3법으로부터 번진 전월세 대란이 쉽게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여름까지만 해도 3~4억 하던 전세값이 갑자기 5~6억대로 뛰어오른 곳이 서울시내에만 해도 부지기수이고, 강남권은 아예 전세가가 20억원에 달하는 무서운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2억원 언저리면 전세를 구할 수도 있었던 동탄신도시도, 역세권 시범단지의 경우에는 전세가가 6~7억원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은 갈수록 귀해지고 한 단지를 통틀어서 1~2개 있을까, 말까 한 사정이니 수도권 전역에서 말 그대로 전세대란이 가시화되며, 어느 한두 지역, 개별 단지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시장에서는 집주인이건, 세입자이건,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이건 간에 체감하고 있는 현실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통계상으로도 현재 상황의 심각성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서울 월간 전세수급지수는 10월 기준 191.1로 나타나, 무려 19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100을 중심으로 100보다 크면 전세를 구하기 어렵고, 100보다 작으면 쉽다는 것인데 최고치인 200에 거의 다 다가간 셈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전세난이 심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이런 통계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각자의 생각이 개입합니다. 가령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의 통계가 못내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현재 KB국민은행에서 통계를 모으는 방식이 호가 중심이라서 실제 집값의 상승보다 더 과장해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대출을 최대한 많이 내주려는 은행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김현미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류영훈님의 기고입니다. 최근 블록체인 업계에서 주시하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디파이(탈중앙금융)'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일명 CBDC입니다. 일반인에겐 '화폐 변화'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진행됐기 때문에 느끼기 힘들기도 하고, 눈에 띄는 장점이 많지도 않거든요. 오늘은 CBDC가 기존 화폐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전 세계 중앙은행이 CBDC를 연구개발하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더욱 쉽게 이해하기 위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눠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화폐에는 당대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화폐란 무엇일까요? 돈? 교환의 매개체? 그냥 많이 있으면 무조건 좋은 것? 이렇게 화폐를 인지하고 생각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화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상품교환의 척도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의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화된 수단"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9월 1일, 이른바 유튜브 '뒷광고'가 금지되었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참조 - SNS ‘뒷광고’ 오늘부터 금지…‘체험단·정보성’ 표시 불가) 공정위의 발표를 요약하자면 ㅇ 사실상 돈 받고 진행한 광고, 협찬인데 ㅇ 그게 아닌 것처럼 상품, 서비스를 드러내면 '위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서는 예전부터 규제한 사안인데요. 왜 갑자기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문제가 된 유튜브는 미국 회사인데, 한국 공정위에서 규제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대체 왜 돈을 받고 상품을 드러내는 게 문제가 될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간접광고' 규제 방식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접광고/PPL 규제, 온라인으로 넘어오다 PPL(Product PLacement)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콘텐츠에 간접적으로 등장시키는 방식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소품' 형태로 상품을 등장시키면서 시작됐죠. 첫 PPL 성공 사례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E.T'를 많이 꼽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다오’ 우리에게 친숙한 어릴 적 동요 가사인데요, 지금처럼 이 말이 절실하게 다가오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신축 아파트를 갈망하고, 그것을 갖기 위한 경쟁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수십 대 1은 기본이고 100 대 1이 넘어서는 경우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분양한 증산2구역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의 경우, 일반분양 110가구 모집에 3만7430명이 몰리며 무려 340:1의 경쟁률이라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2016년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뷰‘가 기록했던 307:1을 경신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사실, 청약 당첨에 있어 경쟁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당첨자가 가점순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경쟁률이 10대 1이든 100대 1이든 당첨이 가능한 사람들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분양도 예외는 아니어서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형의 경우 최소 69점에서 당첨자가 걸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신축 분양이 과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싸게 나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DMC 인근의 신축 아파트 시세는 단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대개는 10억원을 훌쩍 넘어 12~13억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이라면.. 중요한 건 알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죠. 과거 저작권은 방송사나 출판사 등 소수의 제작자에게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또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가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콘텐츠 제작자에게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요.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환경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저작권 분쟁에 휘말려 고통을 겪는 일들이 늘어나는 현실이죠. (참조 - 지상파·종편, 저작권침해 시정요구의 10건 중 9건은 유튜브) (참조 - 구독자 수십만명 유튜버도 한방에…'저작권 폭탄' 터졌다) (참조 - "한달에 3억 번다" 유튜버…영상 대거 삭제 왜?)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겉보기에는 매우 복잡해서 공부할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과 큰 틀만 알아두어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해 공개한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는 기본적인 개념과 큰 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 중 하나죠. 또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도 저작권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이외에도 저작권 상식을 정리할 수 있는 자료들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지겹도록 비가 내리는 여름입니다. 7월에 시작한 장마는 한 주, 두 주 이어지더니 이제는 달을 넘겨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문제로 어디 맘 편히 나들이도 가지 못하는데, 비까지 계속되니 여름철 불쾌지수가 가라앉을 기미가 없습니다. 뉴스를 보아도 마음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정부에서 ‘대책’이 나온다는데, 지난 3년간 우리 마음을 따라다니며 괴롭혀온 부동산 문제는 도무지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골칫거리들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월간 부동산' 시대라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또 새로운 대책이 나오고, 그다음 달에는 또 다른 주제로 대책이 나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달의 '월간 부동산'은 무슨 주제일까요. 바로 전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세라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밖에 없는, 아주 특이하고 또 독특한 것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내는 대신 거액의 보증금을 맡김으로써 임대료를 대신하고, 2년간 거주할 권리를 빌렸다가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잠시 보증금을 맡긴 것 외에 별도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 좋고 임대인으로서는 거액의 목돈을 융통하여 활용할 수 있으니 좋은, 즉,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기에 존재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배우 안젤리나 졸리도, 아들이 한국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광화문 인근에서 전세를 구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하지요.

*이 글은 외부 필자인 류영훈님의 기고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참조 -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의 내용에 앞서, '뉴딜'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는 소위 '검은 목요일'을 신호탄으로 경제 불황이 미국 전역을 덮쳤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이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바로 뉴딜입니다. 정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각 부문에 개입했다는 게 뉴딜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죠. 따라서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기획된 범국가적 프로젝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때문에' 생겼다기보다는 코로나19가 '트리거'가 된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뉴노멀'로 꼽히는 원격근무, 영상회의, 온라인 교육, 온라인 행정 같은 디지털 전환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코로나 19로 가속화되었을 뿐이죠.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고자 2025년까지 58조 2000억 원을 투입하는 정책인데요. 한국형 뉴딜 정책에서도 주축으로 기획된 만큼 많은 IT기업과 종사자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7.10 대책으로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규제가 나오고 새로운 법이 생겨나고 설왕설래가 이어지지만 현재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나 결과로 볼 때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KB국민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초 6억원에 못 미쳤던 서울 시내 아파트 중위가격은 2020년 7월 현재 9억원 선을 돌파하였으며, 지난 3년여간 무려 22번의 대책이 쏟아졌지만 집값을 안정화하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그 지위가 더욱 굳어졌고, 가지고 싶은 사람은 그 길이 더욱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즈음에서,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서막, 2017년 8.2 대책 무엇이 출발점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시초가 되는 것은 2017년 8.2 대책이었다고 봅니다. 서울 시내 청약은 갑자기 가점제 100%가 되었고, 경쟁률이 100:1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60점에 육박하는 가점을 모아야만 당첨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무주택 10년 이상을 유지하고, 부양가족이 2명 이상 있는' 40대 초중반 이상이어야 청약 당첨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오건영님의 기고입니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언론에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미세먼지였던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얘기가 많았구요. 더위도 더위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 고생이 엄청났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마스크 쓰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참.. 마스크 쓰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미세먼지가 아닌 새로운 난적..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 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쉬.. 여름이라 그런지 봄철에 마스크 쓰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덥고 힘드네요. 코를 살짝 내놓고 다니는 일도 많아지구요.. ㅎㅎ 그리고 신기한 건 미세먼지 얘기.. 쏙 들어갔죠? 중국의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미세먼지라는 이슈가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게.. 코로나가 미세먼지를 잡아먹었다는 말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코로나도 문제지만 최근 친구들을 만나면 모두들 얘기하는 주관심사가 부동산입니다. 집값이 너무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오르다 보니 집을 가진 사람들도 관심이 커지고 집이 없는 사람들도 집 얘기에 열을 올리게 되곤 하죠.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오건영님의 기고입니다. 벌써 7월입니다. 보통 7월 하면 바캉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만큼은 바캉스의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하는 듯합니다. 아이들도 특별히 방학이라고 할 만한 게 없구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을 가는 게 가장 두려운 상황이다 보니 기분을 내기가 참 쉽지 않은 듯하네요. 어떻게든 코로나라는 재난이 빠르게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금 가져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경제 주체들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게 될 겁니다. 질병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게 되죠.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불안하니 투자를 한다는 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큼 고용이 창출되지 않죠. 고용 창출이 되지 않으면 개인들의 소득이 늘지 않고 그만큼 소비도 위축되게 됩니다. 소비의 위축은 기업의 마진을 줄이면서 더욱 더 심각한 투자의 위축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이른바 코로나발 불확실성으로 인한 악순환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는 것을 어느 정도라도 제어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거죠.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6월 12일, 삼성전자 전직 사장급 임원이 중국 기업으로 간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술 유출에 민감한 반도체 분야는 아니지만, LCD 패널 사업에서 큰 역할을 했던 임원이 중국 반도체기업 ‘에스윈’의 부회장(부총경리)으로 이직한다는 건데요. (참조 - '39년 삼성맨'은 왜 중국기업으로 가게 됐나) 중국은 ‘반도체굴기'를 내세우며 기술적으로 한국을 거의 6개월 차이까지 따라잡았다고 하죠? LCD 분야는 이미 한국을 능가했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때문에 삼성 고위임원의 중국행 소식은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언론과 업계의 우려와 비판 때문인지, 결국 이 임원은 보도 1주일 만에 이직을 포기했습니다. 사실 억울한 점이 있을 겁니다. 보통 기술유출은 ‘실무자’급에서 이루어지지 CEO 레벨에서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이 문제가 불거졌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삼성전자는 여러 번 퇴사와 타사 입사, 즉 ‘전직’ 문제에 얽힌 기술유출 의심에 시달렸습니다. LG나 SK 등 경쟁사나 중국 기업에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죠.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2019년, 공유오피스 대표주자인 위워크의 부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참조 - 오피스시장 큰 손 위워크 부도설…화들짝 놀란 국내 연기금·보험사)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위워크가 실제로 부도나진 않았지만요. 다만 한창 구조조정 중인 데다, 코로나 여파로 더욱 사세가 축소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워크의 모회사인 ‘더위컴퍼니’는 부도 확률이 올해 초 0.8%에서 4월에는 3.9%로 급상승했습니다. 위워크와 관련된 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겁니다. “만약 위워크가 실제로 부도가 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피스에 입주한 기업은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위워크에 건물을 빌려줬는데, 장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보전받을 수 있을까요?” 공유오피스 사업에서도 법적 문제는 상존합니다. 사업이 잘될 때야 크게 상관없겠지만, 사업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한 번쯤 살펴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선우님의 기고입니다. 2005년 여름이었습니다.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The Great Influenza’라는 스페인 독감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결심했죠.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국가적인 전략을 세워야겠다고. 안 그래도 2001년 911테러 이후 화학 테러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고 아시아에서는 조류 독감이 유행하고 있었죠. 탄저균이 든 우편물이 백악관에 배달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은 산불과 같아서 초기에 잡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그냥 놔두면 걷잡을 수 없는 큰불이 될 수 있다는 게 부시 전 대통령의 생각이었습니다. 그해 미국 정부는 리처드 해챗(Richard Hatchett)과 카터 메셔(Carter Mecher) 2명의 박사에게 큰 전염병이 돌거나 화학전이 일어나면 국가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을 맡깁니다. 두 박사는 한 여고생의 소셜 네트워크 관련 프로젝트와 1918년 일어난 스페인 독감 방역 역사를 참조한 뒤 엄청난 비웃음을 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라는 아이디어를 내죠. 네, 비웃음 맞습니다. 전염병이 도니까 학교와 기업은 문을 닫고 사람들은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중세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옛날 고리짝 방식을 21세기 미국에서 국가적인 전략이라고 제시했으니까요. 해챗과 메셔 박사가 2006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때 미 정부 관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전략이냐는 얘기가 나왔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육두문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초기엔 불필요하고 비실용적이며 정치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19의 긴 터널로부터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재택근무를 채택했던 많이 기업들은 이제 상시 출근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길거리에도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명씩 발생하던 신규 확진자는 어느덧 한 자리 숫자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온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거대한 시련에 맞서온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궁금증이 많아집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 한동안 잊고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말 12.16 대책 이후로는 새로운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고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화두도 한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수요는 올해 초까지 꾸준한 회복세를 그려 왔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2월, 서울 시내 아파트 거래는 매매와 전세를 막론하고 지난 1년간 최고점에 다다랐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꽁꽁 얼어붙은 시장처럼 느껴졌으나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아마도 3월 이후부터였을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코로나 사태가 내 주위까지 위협해 온다는 것을 감지했을 그 무렵부터 시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폼페이우스, 로마의 시민 행정관이다. 나의 주된 업무는 로마의 풍요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오래된 평화와 보장된 풍족함을 활용해 모든 시민에게 매달 30kg의 밀을 배급했고 수도나 공중 목욕탕은 물론이요, 콜로세움에서의 오락 역시 무료로 제공했다. 나 또한 기꺼이 그 혜택을 누리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내 침실이 아닌 전혀 낯선 길거리에서 깨어나고 만 것이다! 회색빛으로 물든 거리는 반짝거리는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하늘과 맞닿을 정도로 높은 성, 두 명의 개선장군이 행차해도 좁지 않을 듯한 광활한 거리를 보며 일순간 멍해졌고 이어 커다란 공포가 엄습해왔다.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도 달아나자' 두리번거리며 기약없이 달리다 구름같은 인파와 맞닥뜨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그랗게 빙 둘러서서 누군가를 향해 다같이 외치고 있었다. "2024년!!!!!!" "2024년!!!!!!!!!!" 2024년이라고? 나는 지금 대체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 서 있는 것인가?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몸을 진정하려 애쓰며 수많은 사람들을 헤치고 나아갔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13일, 빅 이슈가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일계 배달서비스 업체 ‘딜리버리히어로’에 회사를 매각한다는 소식입니다. 공교롭게 배민으로 주문한 음식을 먹다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40억달러(4조8000억원)가 오가는 ‘빅 딜’이 이뤄진 겁니다. (참조 - 배달의민족, 4조8000억대 지분매각 ‘글로벌 대박’) 대략 한 달 동안 업계의 모든 이슈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국민앱’에 가까운 배민이 독일 회사가 된다, 배달수수료가 급증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그동안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합병’이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입니다. 합병이 안 되면 논란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테니까요. 즉, ‘공정거래법’이 이 이슈의 핵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법률이 스타트업의 빅딜이나 사업 자체, 그리고 기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곤 합니다. 창업할 때는 인허가, 성장할 때는 광고법, 노동법, 해당 사업법, 가끔은 개인정보 이슈에 부딪히고, 경쟁에서 승리하면 공정거래법이 있죠. 배민이라는 스타트업이 탄생한 뒤, 성장하여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때까지 직면했던 법률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사업은 기존 법령을 살짝 이용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가고 2020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모든 것이 기대로 가득 찬 계절이지만,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을 괴롭히는 주제가 있으니, 바로 부동산 문제죠. 언제부터였을까, 이 문제가 우리의 하루하루에 이토록 큰 화두로 부상한 것은. 딱히 듣고 싶지 않아도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누구네는 어디로 이사를 갔다더라, 누구네는 얼마가 올랐다더라’하는 무용담들을 듣고 있노라면, 나만 제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생각에 위축되기가 일쑤입니다. 신문이며 뉴스를 살펴봐도 매일같이 부동산 ‘규제’에 대한 꼭지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왜 이토록 시끄럽기만 하고 속 시원한 일이 없는지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무려 열여덟 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다르겠지 하고 지켜봐도 또 그때뿐이고 차라리 이제는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따라가기도 어려울 지경이니 말이죠. 부동산 문제,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열여덟 번에 걸쳐 이어진 부동산 규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광범위하고 정도가 강했던 세 번의 발표, 이른바 8.2 대책, 9.13 대책, 그리고 12.16 대책을 유심히 들여다본다면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막 : 2017년 8.2 대책 무더위가 기승이던 2017년 여름, 당시는 한창 부동산 시장에 막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몇 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는 한파가 몰아쳤는데, 뉴타운 입주 등으로 공급은 늘어났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사람들의 투자심리는 얼어붙었고, 결과적으로 가격이 정체되면서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하던 근 10여년을 지난 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