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스타트업 활성화한다는데.. 정부 정책을 읽는 키워드 5가지
이번 기사에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벤처 4대강국 도약 종합대책'에 담긴 내용들 중에서도 <아웃스탠딩>의 주독자층인 스타트업 창업자, 임직원, VC(벤처캐피탈)·AC(엑셀러레이터) 등 벤처투자업계 종사자들에게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만 따로 추려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탄핵 정국이란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선출된 이번 정부는 인수위원회에 없이 곧바로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기에 이번에 발표된 '벤처 4대강국 종합대책'이야말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에 대한 이번 정부의 전략과 청사진을 제대로 선보이는 첫 번째 자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1페이지에 달하는 발표자료에는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었는데요. 자료를 읽어보고 느낀 개인적인 소감은 '스타트업씬과 벤처투자업계가 그동안 요구해 왔던 사항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업계 종사자들에게 들었던 요구 사항들이 적지 않게 포함됐죠. 기성 언론들에서는 주로 'AI 벤처·스타트업 1만개, 유니콘·데카콘 50개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보도가 됐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내용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연기금과 퇴직연금의 모태펀드 출자, 법정기금과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은 VC업계의 숙원 사항이었죠. 엑셀러레이터의 주목적 투자에 해당하는 초기 창업기업의 업력 기준을 5년(현재는 3년)으로까지 늘려달라는 요구는 AC업계의 가장 큰 염원이었고요. 스타트업 창업자와 임직원을 위한 개선책으로는 투자자들의 제3자 연대책임 제한 조항을 신기술 금융회사 및 조합으로까지 확장하고, 투자자들의 사전동의권 행사 방식을 기존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재편하고, 스톡옵션 시가 미만 발행한도를 20억원으로 늘리고, 동시에 클리프(최소재직기간)기간은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고요. 이번 대책에 담긴 내용들 중 당장 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만한 대책들을 각각 △초기 투자 활성화 △AI·딥테크 집중지원 △지방 스타트업 우대 △벤처투자 유동성 공급 대폭 확대 △스타트업 권한 강화, 이렇게 5가지 키워드로 분류해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각각의 키워드별로 어떤 정책들이 펼쳐질 예정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 4대강국 도약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