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AI·반도체 올인 전략.. 스타트업의 자리는 어디일까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이복연님의 기고입니다. 명확해진 정책의 방향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이를 설명하기 위한 전국 순회 발표회를 보면서 IMF 직후의 초고속 정보 통신망 구축 정책 이후 수십 년 만에 국가 산업 정책의 방향성이 선명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글로벌 무대에서 벌어지는 기술 패권 경쟁은 단순히 시장의 룰에 따른 기업 간 주도권 싸움이나 자국 중심주의적 공급망 재편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사실상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부활'이라 부를 만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민간의 자율성에만 시장을 맡겨두지 않고, 정부의 천문학적인 재정 자본과 법적 규제 권한을 총동원해 직접 판을 짜고 있습니다. 미래 AI와 첨단 기술 주도권을 쥐기 위한 '국가 총력전'의 양상입니다. 이러한 엄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원과 역량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 지향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전략이 바로 이번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핵심 부품인 반도체, 활용처인 피지컬 AI, 그리고 이를 떠받칠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정책과 대기업 투자 패키지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글로벌 총력전의 파고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은 타당하며 시의적절합니다. 글로벌 거인들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링 위에 오르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전면에 나서 적극적으로 판을 까는 것은 당연한 결정입니다. 반도체와 AI는 앞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과 수출 경쟁력을 책임질 핵심 산업입니다.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막대한 자본이 필수적인 영역인 만큼, 리스크가 큰 초기 단계에 정부가 전면에 나서 마중물 역할을 자처하는 것은 필요한 책무일 것입니다. 다만 거대한 전략의 거시적 방향성에 동감하면서도,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