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핀테크는 허용하고 모빌리티는 금지하는 걸까
IT벤처업계를 취재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 중 하나를 꼽자면 바로 '타다 사태'입니다. 이미 복수의 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다루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1) 타다는 우버, 리프트 등 해외에서 일반화된 승차공유 모델을 국내에서도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유상운송을 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가능하다는 현행법이 문제였습니다. *유상운송 돈을 받고 사람 혹은 짐을 옮기는 행위. (2) 이에 12인승 대형승합택시 호출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법 조항을 이용해 다수 차량을 직접 구매 및 보유한 뒤 모바일 기반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요. (3) 초기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난관에 봉착합니다. 택시기사들이 편법을 통해 우리의 생계를 침해하고 있다며 각종 시위 및 규탄식을 벌였기 때문이죠. (4) 이에 여론은 불친절한 택시보다 훨씬 낫다며 타다를 옹호했고요. 언론 또한 전반적으로 승차공유 모델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정부는 고심 끝에 택시업계의 편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