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쏘아올린 작은 공, 서울시장 선거로 튄 불똥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야심 찬 발표가 나온 지 채 얼마 되지도 않아, 언론지면을 통해 또 한 번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LH에서 일하는 현직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신도시 개발 예정부지에 미리 땅을 사고, 보상단가를 높이기 위해 희귀종 나무를 빼곡하게 심기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LH사태가 무너뜨린 '공공'에 대한 믿음 이는 어느 관점에서 보아도 편들어주거나 용서하기 어려운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태생적으로 LH는 토지의 조성과 주택의 개발을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 만들어졌는데 기관으로서 가지는 공적 성격을 배제하더라도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이 업무상 정보들을 활용해서 사익을 취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건설사에 다니는 직원이 공사 수주 정보를 알고 미리 땅을 사서 ‘알박기’를 했다면, 누가 보아도 정당하지 않은 행위일 것입니다. 게다가 개발계획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의 직원들이 이러한 선취매에 가담했다면 이야기는 좀 더 심각해집니다. 땅이라는 것은 특성상 옮길 수가 없어 위치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경계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 직접적으로 가치에 변동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쪽에 선을 긋느냐, 저쪽에 선을 긋느냐에 따라 몇 배씩 가격이 뒤바뀌는데, 자신이 땅을 사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을 그어 셀프 보상을 받아가게 되면, 신도시 개발의 재원을 자기 주머니로 챙기는 일종의 횡령이 되어버립니다. 가뜩이나 지금 수도권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의 보상 방식에 대해 불만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창릉, 대장지구 등 보상예정지구 인근을 지나다 보면, 현재 조건으로는 정부의 보상안에 응할 수 없다는 항의성 문구가 붙은 플래카드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