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을 떠나보내면서 - 3년여 전 예고됐던 일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이것은 스물다섯 번째 부동산 대책일까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리를 내려놓고, 후임자가 지명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김현미 장관의 퇴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3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주택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김현미 장관의 사임은 좌절되었던 바 있는데요, 덕분에 김현미 장관은 현 정권의 원년 멤버로서 아주 오랜 기간 장관의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선되고, 이제 앞으로 또 한 번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저는 냉정히 지난 3년여의 시간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매월 쓴 '월간 부동산'을 잠시 접어두고, 이번 달에는 과거로 돌아가, 그 당시의 기억들을 소환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겪는 부동산 문제들이 새롭게 발생한 이유 때문에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8.2 대책이 발표되기도 전인 2017년 7월에도 어느 정도 예견 가능했으며 이미 누적되고 있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래 글에서 인용한 부분은 김현미 장관이 취임하고 한 달여가 지난 2017년 7월 29일에 제가 부동산 문제를 진단하면서 내렸던 판단들입니다. (참조 - 욕망의 통제) 당시와 지금 사이에 실제로 발생한 구조적인 변화는 그리 많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같은 상황인 대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에는 변한 것이 거의 없으며, 같은 방향의 관성으로 오히려 더 끌려가고 있을 뿐이니 그 답답함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17년 당시의 시각을 잠시 빌려와, 오늘날의 부동산 문제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 글을 인용한 부분은 [대괄호 내 보라색 글자]로 구분해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