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란과 함께 온 '투자의 함정'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간만에 부동산 대책이 없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거의 매달 새로운 대책이 나오며 '월간 부동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요즘이었는데, 9월 들어 코로나 사태가 다시 확산양상을 보이고, 태풍까지 이어지면서 집값 문제가 조금은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8월 글에서 지적했던 ‘전세 대란’ 문제가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와, 현실에서 실제의 문제들을 발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참조 - '전세 대란'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시내의 경우 1000세대 단지에 전세 매물이 한 개도 없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직전 전세가보다 20% 이상 높아진 전세호가를 마주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심지어는 현직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인 고관대작마저도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갑자기 전세 가격이 2억원이나 급등해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할 입장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는 10월 8일 국회에서 있었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세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며 추가 대책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한편에서는 또 다른 힘겨루기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미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살고 있는 사람과 집주인 간의 대결입니다. 세입자로서는 새로 다른 곳에 가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면 갑자기 너무 많은 보증금 인상을 해 주어야 할 것 같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