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외부 필자인 배여운님의 기고입니다. 인간은 아득한 옛날부터 전염병에 시달렸습니다. 전염병에 맞선 인류는 19세기 중반, 새로운 유형의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전염병을 그리는 능력’이 등장한 겁니다. 존 스노우라는 의사가 런던을 휩쓴 콜레라를 ‘그렸고’, 이 지도가 많은 시민들을 구하게 됩니다. 1854년 8월 31일, 콜레라가 런던의 빈민가 ‘소호’를 덮쳤습니다. 발생 3일 만에 127명, 열흘 뒤엔 500명이 목숨을 잃었죠. 순식간에 퍼진 런던 콜레라의 치사율은 12.7%. 코로나19의 우리나라 치사율(0.7%)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당시 런던 사람들은 오염된 공기와 심한 악취를 콜레라의 원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존 스노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망자가 나온 집을 직접 방문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런던 지도에 사망자가 발생한 위치와 숫자를 시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조슈아 제임스님의 기고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해본 적 있으시죠? 해킹이나 랜섬웨어 피해 경험은 없으신가요?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이나 사용자를 온라인으로 추적한다는 보도가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참조 - 대한민국의 정보 보안 사고 목록)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내 데이터를 보호하기에는 너무 늦었나 싶기도 하죠. “내 개인정보는 이미 공공재이니 어쩌겠어...” 하지만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너무 늦었을 때’란 없습니다. 컴퓨터 천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10가지 방법만 실천해도 충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기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방법입니다. 컴퓨터와 휴대폰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조슈아 제임스님의 기고입니다.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사용자 정보를 추적한다는 건 이제 놀라운 소식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심사, 다른 유저와의 관계, 클릭한 상품이나 콘텐츠 등을 시시각각 수집하고 분류하죠. 페이스북이나 구글 트래커를 사용하는 음란물 웹사이트가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를 얼마나 추적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그동안 페이스북은 사용자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유출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로 CEO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하기까지 했는데요. (참조 - 페이스북은 어쩌다 민주주의 위협으로 전락했나) (참조 - 페이스북이 지금 가루가 되도록 까이는 이유) (참조 - “4개월이 어떻게 지났는지…” 페이스북 F8 키노트) 청문회 이후, 페이스북은 데이터 투명성 강화 조치를 여러 차례 내놨습니다. 최근 추가한 ‘페이스북 외부활동’도 그중 하나입니다. 페이스북이 다른 기업을 통해 사용자들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얼마나 추적하는지 보여주는 기능이죠.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조슈아 제임스님의 기고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UAE 정부가 ‘투톡’이라는 인터넷 영상통화(VoIP)앱을 쓰는 유저들의 모든 대화와 영상을 감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장의 근거는 미국 국가안보국(NSA) 출신 해커 패트릭 와들의 분석 결과입니다. 투톡을 뜯어본 와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투톡은 공개적으로 나와있는 기능만을 수행할 뿐, 그 외에 하는 건 없습니다.” “사실 이 점이 이 대규모 감시작전에서 가장 뛰어난 부분이기도 합니다.” “취약점, 백도어, 악성코드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말 그대로 ‘적법한' 기능만을 이용해 국민 대부분을 깊이 있게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패트릭 와들) 쉽게 말해, 한 국가의 정보기관에서 유저 스스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그 앱을 통해 사람들을 감시한 겁니다. 적어도 현재까지 나온 정황상 투톡이 UAE 정부의 감시 도구라는 의혹이 있다는 거죠. (참조 - 뉴욕타임스 "중동산 채팅 앱 '투톡' 스파이 앱 의혹") 투톡만이 아닙니다. 미국 국방성은 최근 잘나가는 중국산 동영상 SNS ‘틱톡’이 “사이버 위협"이라며 미군 전체에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강정규님의 기고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13일, 빅 이슈가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일계 배달서비스 업체 ‘딜리버리히어로’에 회사를 매각한다는 소식입니다. 공교롭게 배민으로 주문한 음식을 먹다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40억달러(4조8000억원)가 오가는 ‘빅 딜’이 이뤄진 겁니다. (참조 - 배달의민족, 4조8000억대 지분매각 ‘글로벌 대박’) 대략 한 달 동안 업계의 모든 이슈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국민앱’에 가까운 배민이 독일 회사가 된다, 배달수수료가 급증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그동안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합병’이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입니다. 합병이 안 되면 논란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테니까요. 즉, ‘공정거래법’이 이 이슈의 핵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법률이 스타트업의 빅딜이나 사업 자체, 그리고 기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곤 합니다. 창업할 때는 인허가, 성장할 때는 광고법, 노동법, 해당 사업법, 가끔은 개인정보 이슈에 부딪히고, 경쟁에서 승리하면 공정거래법이 있죠. 배민이라는 스타트업이 탄생한 뒤, 성장하여 하나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때까지 직면했던 법률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사업은 기존 법령을 살짝 이용하면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