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왜 업계에서 반발이 나올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약칭 '인공지능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참조 - 인공지능 기본법 전문) AI 기본법을 처음으로 제안한 지역은 EU지만, EU는 속도조절에 나섬에 따라,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AI 기본법이 시행된 것인데요. (참조 - ①유럽보다 빠른 AI 기본법 시대… 득과 실은) 1월 20일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에서 정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은 규제가 아닌 AI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기본적으로 '법'인 만큼 다양한 우려 사항이 등장했습니다. (참조 - AI 기본법 Q&A…워터마크·고영향AI 뭐가 달라지나) 대표적으로 논란이 된 규제는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인데요. 예를 들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호응을 받은 대목은 제15조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입니다.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죠. 관련하여 AI 액션플랜이 나왔는데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보상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참조 - 신문협회 "AI 뉴스저작물 '先사용 後보상'은 명백한 권리 침해") 다양하게 이슈가 되자, 1월 28일에 개최된 'AI 스타트업 성장 전략 설명회'에서 과기부 관계자는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1년간의 향방이 앞으로의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 및 여러 인공지능 기업에게 AI 기본법 시행에 대한 생각과 우려점, 그리고 법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주제별로 유형화하여 서술해봤습니다. 1. AI 기본법 시행의 의의 인공지능 기본법이 탄생한 이유는 제 1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