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에서 '신관치경제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벤처업계를 대표하는 한 단체장분과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임팩트있게 다가왔습니다. "이른바 '신관치경제'가 시대적 흐름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제 IT산업은 특정 카테고리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커졌고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게 됐습니다" "국가 간 경쟁도 심해졌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과 지원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저 좋은 쪽으로 풀어갔으면 하는데요" "신성장동력 확보와 국민경제 활성화란 공익적 가치 아래 투자와 규제완화 모두 파격적인 수준으로 도와줬으면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 애매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물론 혜택을 창업자만이 누리면 안되겠죠. 스타트업도 받는 만큼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서 일정 수준의 매출을 넘거나 일정 규모의 상장에 성공한다면 성과 일부를 납세나 기부를 통해 환원을 하면 어떨까요?"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주도로 한국형 엔비디아를 육성하되 지분의 30%를 국민이 소유하자는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존재가 아닌 경제적 성과를 만드는 데 참여하고 여기에 대한 과실을 나누자는 개념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당시에는 반기업정서라며 엄청난 비판을 받았죠" "저는 방법과 접근의 문제일 뿐 취지 자체에 대해선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혁신산업 특성상 정경유착이든 정경협력이든 정부와 기업은 가까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쪽으로 풀어나가야 할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