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벤처업계에서 규제가 혁파되거나 완화된 케이스 13개
오랜 기간 IT벤처업계에선 규제혁파 및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기술혁신의 속도는 법규변화의 속도보다 빨랐고요. 스타트업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통념과 부딪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정부가 중간에서 주요 사안을 정리해주는 한편 시대에 맞게 법규를 바꿔주길 바라고 있는데요. 짧게 보면 무척 더디고 답답하지만 길게 보면 꽤 많은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업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소귀에 경읽기 같았던 예전과 다르게 정부가 나름 적극적으로 움직여줬죠.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나 국가경제적으로나 IT창업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대표적인 규제혁파 및 완화 사례를 모아봤는데요. 모두 13개 사례를 하나하나 설명해보겠습니다. 1. 인터넷 실명제 2006년 인터넷상에서 언어폭력,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 등을 염려해 이용자가 실명확인 후 포스팅 및 댓글을 쓸 수 있도록 강제한 법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일일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사이트는 반드시 본인 확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용자에 대해서 이른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리의 부담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0년 이후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의 이용률이 올라가면서 현실적으로 사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서비스 운영을 막을 수도, 그렇다고 현행법을 강제할 수도 없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