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란'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외부 필자인 김민규(구피생이)님의 기고입니다. 지겹도록 비가 내리는 여름입니다. 7월에 시작한 장마는 한 주, 두 주 이어지더니 이제는 달을 넘겨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문제로 어디 맘 편히 나들이도 가지 못하는데, 비까지 계속되니 여름철 불쾌지수가 가라앉을 기미가 없습니다. 뉴스를 보아도 마음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정부에서 ‘대책’이 나온다는데, 지난 3년간 우리 마음을 따라다니며 괴롭혀온 부동산 문제는 도무지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골칫거리들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월간 부동산' 시대라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또 새로운 대책이 나오고, 그다음 달에는 또 다른 주제로 대책이 나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달의 '월간 부동산'은 무슨 주제일까요. 바로 전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전세라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밖에 없는, 아주 특이하고 또 독특한 것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내는 대신 거액의 보증금을 맡김으로써 임대료를 대신하고, 2년간 거주할 권리를 빌렸다가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잠시 보증금을 맡긴 것 외에 별도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 좋고 임대인으로서는 거액의 목돈을 융통하여 활용할 수 있으니 좋은, 즉,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기에 존재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배우 안젤리나 졸리도, 아들이 한국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광화문 인근에서 전세를 구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