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과 무신사는 왜 국세청의 타깃이 되었나?
국세청은 지난 14일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풀무원 등 물가 불안을 조장하며 동시에 탈세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들 기업이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등으로 탈루한 세액이 약 1조원에 달한다는 게 국세청의 공식 발표 내용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배달 플랫폼 1개사, 패션 플랫폼 2개사, 외식 프랜차이즈 3개사, 가공식품 업체 12개사, 식자재 수입·유통업체 12개사, 계란 생산농가 11개사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목됐죠.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의 명칭은 <'의식주'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였는데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세무조사는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측면이 큽니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이 담합과 독·과점, 플랫폼으로서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과 비용 떠넘기기 등의 불공정 행위로 안 그래도 심해지는 생활 물가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끼얹어왔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죠. "그동안의 '물가 불안 조장 탈세자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와 물가 상승 간의 연결고리가 확인된 만큼, 국세청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탈세 혐의자 또한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배민은 거의 실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발표 자료와 브리핑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이 같은 대대적인 세무조사의 칼끝이 가장 날카롭게 겨누고 있는 주된 타깃은 배달의민족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국세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정확한 실명은 공개하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보도자료만 읽어서는 어떤 기업인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다른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과는 달리 배달의민족에 대해 지칭하는 문단은 누가 읽더라도 배달의민족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국세청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