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생각해 봐야 할 5가지 이슈
*이 글은 외부 필자인 최현수님의 기고입니다. 요즘 경제 섹션의 기사들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슈가 되는 쟁점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결정 관련 내용이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2021년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은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만족하지 않는 합의안이라며 서로 가만있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요. (참조 - 내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노사 모두 반발) 지난 7월 1일 시행되기 시작한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주 52시간 근무제는 사업 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작은 스타트업과 영세 상인들에게 직격탄이라는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참조 - 19세에 대박 '스타 창업자'…왜 '52시간제' 반기 들었나)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도입되기 시작해 2019년 7월부터는 특례 업종을 제외한 21개 업종에 모두 적용됐는데요. 2020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 2021년 7월 1일부턴 5~49인 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사실상 전면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돌아보면 벌써 3년이나 됐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과 동시에 여러 고민과 대안들이 마련되었고,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각종 법/규제 준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죠. 이에 발맞춰 국내에 근무 시간을 관리해 주는 소프트웨어가 봇물처럼 개발되어 시장에서 유통됐고요.